교육시장 개방, 공교육 무너지나

<앵커 멘트>

한미 FTA협상 쟁점 오늘은 반발이 가장 거센 분야 가운데 하나인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시장 개방 범위와 영리법인 허가 문제를 놓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분야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미국이 초,중, 고교 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정부는 초.중등 교육만큼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또, 미국도 초.중등 공교육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핵심 쟁점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협상 쟁점은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시험서비스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국경간 공급, 즉 미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하는 사이버 대학 강좌 등을 한국에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이버 대학은 개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계영(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장) : "원격교육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방입장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교설립의 경우에는 영리법인 허용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자국에서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있고 운영수익을 송금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국에도 영리법인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영리법인 진출을 허용하게 되면 국내 사학들도 영리법인화를 허용해야하는 문제가 생기는 만큼 보다 신중한 입장입니다.

<인터뷰>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반발뿐만아니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죠...똑같은 규제로 다 완화해줘야하기때문에..."

국내 교육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교육시장의 개방은 교육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철호(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 "우리나라의 교육은 더욱더 양극화되고 교육기회의 차별확대로 치달아 우리사회의 위기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

그러나 정부는 교육시장 개방을 통해 폐쇄적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고등교육 분야에 자극을 주고 개혁을 촉진해야 한다는 생각이어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관심사입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