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수렴 문제 없나?

입력 2006.06.03 (21:53) 수정 2006.06.0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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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바람에 반대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폭넓은 의견수렴이 절실해 보입니다.

홍찬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열린 한미 FTA 공청회는 그야말로 서로의 다른 입장만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녹취>농민단체 : "질문에 대답을 해 이게 무슨 공청회가 이래"

공청회다운 공청회도 없이 FTA 협상 개시가 결국 선언됐습니다.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공청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반대 단체들은 1차 협상이 열릴 워싱턴에서 원정 시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견 수렴 의지를 믿지 못하는 반대단체들은 이제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할 태셉니다.

<인터뷰>박석운(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이미 각 부문별로 모두 꼼꼼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은 전혀 없었다."

준비를 채 하기도 전에 FTA에 직면한 민간단체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 대한 농협의 연구 보고서는 협상 개시 선언 뒤에 시작돼 협상이 한창인 7월이나 돼야 완성됩니다.

상당한 기간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은 '한일FTA'를 고려할 때 철저한 준비 없이 맞이한 한미 FTA는 농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재관(전국농민회총연맹) : "농림부가 농업에 대해 연구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거르는 모니터링 기구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합된 의견만이 우리의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정인교(인하대 FTA 연구센터 소장) : "모니터링 기구는 FTA 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정치 전반에 걸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한미 FTA와 우리 경제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FTA 협상 추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합니다.

KBS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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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 수렴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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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바람에 반대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폭넓은 의견수렴이 절실해 보입니다. 홍찬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열린 한미 FTA 공청회는 그야말로 서로의 다른 입장만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녹취>농민단체 : "질문에 대답을 해 이게 무슨 공청회가 이래" 공청회다운 공청회도 없이 FTA 협상 개시가 결국 선언됐습니다.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공청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반대 단체들은 1차 협상이 열릴 워싱턴에서 원정 시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견 수렴 의지를 믿지 못하는 반대단체들은 이제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할 태셉니다. <인터뷰>박석운(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이미 각 부문별로 모두 꼼꼼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은 전혀 없었다." 준비를 채 하기도 전에 FTA에 직면한 민간단체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 대한 농협의 연구 보고서는 협상 개시 선언 뒤에 시작돼 협상이 한창인 7월이나 돼야 완성됩니다. 상당한 기간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은 '한일FTA'를 고려할 때 철저한 준비 없이 맞이한 한미 FTA는 농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재관(전국농민회총연맹) : "농림부가 농업에 대해 연구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거르는 모니터링 기구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합된 의견만이 우리의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정인교(인하대 FTA 연구센터 소장) : "모니터링 기구는 FTA 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정치 전반에 걸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한미 FTA와 우리 경제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FTA 협상 추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합니다. KBS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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