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이동, 비자 조건 완화가 관건

<앵커 멘트>

한미 FTA 분야별 쟁점 오늘은 비자문제를 짚어봅니다.

우리정부는 FTA를 통해 전문직 취업을 위한 비자 쿼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FTA협상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범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 가운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만 9만 명.

반면 미국은 당장 부족한 간호사 수가 16만 명에 이릅니다.

많은 한국 간호사들이 미국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비자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은정 (미국 취업 준비생) : "면허 따고 영어 준비 하고 수속 들어가는 게 1년 6개월, 그러니까 3, 4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비자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인 낭비를 하는 건 간호사만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이 직원 한 명을 미국에 보내려면 수속을 밟는 데만 몇 달이 걸릴 정도입니다.

<인터뷰> 정용 대표 (A1 아카데미) : "실제적으로 근무에 필요한 쪽으로 접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영어 커트라인이 조금만 더 낮아져도..."

결국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 취업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미국은 현재 일본 등 27개 나라와는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천 3년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연간 5천4백 명이 임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비자문제는 FTA협상이 아닌 이민법에서 따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 교역 규모가 큰 한국에 대해서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유명희 (FTA 서비스교섭과장) : "우리 국민들이, 전문직 종사자들이 미국으로 최대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에 충분한 쿼터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협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자면제가 관철될 경우 의료와 IT 등 다양한 직종에서 미국 취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