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자본 가려내야

<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을 점검하는 순서, 오늘 살펴볼 투자분야에서는 투기성 자본을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가 큰 고민거립니다.

오세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대부분 미국의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FTA 체결이후 연평균 투자 증가율이 호주는 20%에서 84%로, 캐나다는 0.2%에서 19%로 크게 늘었고 멕시코,칠레,싱가폴도 마찬가집니다.

<인터뷰>이준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미국의 기업들이 기술과 함께 자본을 갖고 칠레나 싱가폴로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잘 마련이 되기 때문에 투자가 적극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만큼 미국은 투자 보호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서비스 산업연합회가 최근 작성한 한미 FTA와 관련한 보고서에서도 이점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투자 보호의 핵심은 외국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의 정책이 투자협정에 위반된다고 믿을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보호장치에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인터뷰>이혜민(통상교섭본부 FTA 기획단장): "투자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를 내국인 투자자와 똑같이 대우하는 내국민 대우가 핵심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FTA 체결 이후 투기적 자본으로 부터 어떻게 국내 자본 시장을 보호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 성격을 미리 알 수 없기때문에 해법또한 간단치 않다는데 있습니다.

<인터뷰>강인수(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장기,단기를 특히 투기성이냐 아니냐 이런것을 사전적으로 선언을 하고 들어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에따라 단기 투기성 자본의 유입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건전성 심사가 보다 강화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