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갈비 수입이 쟁점

입력 2006.05.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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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자유무엽협정(FTA) 집중점검 연속기획, 오늘은 축산업 분야입니다.
광우병 문제와 맞물려있는 소 갈비 수입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훈 기잡니다.

<리포트>


이르면 다음달 초 재개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 감염 우려가 덜한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 부위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FTA 축산 협상에선 얼마나 개방할 것인가의 문제보단 무엇을 개방할 것인가가 협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최세균(농촌경제연구원 박사):"(FTA 협상이) 양자간의 협상이기때문에 상대국이 어떤 문제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 동식물 검역문제도 그렇고, 광우병 문제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한해동안 국내에서 소비된 미국산 쇠고기는 21만 톤, 8억 달러 규모로, 이미 한해 국내 쇠고기 소비량의 60%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70%가 살코기가 아닌 LA 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와 내장이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선 현재 40%인 쇠고기 수입 관세를 낮추는 것보단, 살코기로 제한된 개방 범위를 갈비로 확대하는 방안이 더 이익이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도 뼈있는 쇠고기와 잡고기 등의 수입 재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갈비 수입 문제와 FTA 협상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경규(농림부 축산정책과 과장):"위생조건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협의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미 fta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수입 부위의 확대문제는 또 쇠고기에 대한 검역완화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개방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직결되면서, 축산 분야는 한미 FTA 협상 가운데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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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갈비 수입이 쟁점
    • 입력 2006-05-14 2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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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자유무엽협정(FTA) 집중점검 연속기획, 오늘은 축산업 분야입니다. 광우병 문제와 맞물려있는 소 갈비 수입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훈 기잡니다. <리포트> 이르면 다음달 초 재개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 감염 우려가 덜한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 부위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FTA 축산 협상에선 얼마나 개방할 것인가의 문제보단 무엇을 개방할 것인가가 협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최세균(농촌경제연구원 박사):"(FTA 협상이) 양자간의 협상이기때문에 상대국이 어떤 문제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 동식물 검역문제도 그렇고, 광우병 문제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한해동안 국내에서 소비된 미국산 쇠고기는 21만 톤, 8억 달러 규모로, 이미 한해 국내 쇠고기 소비량의 60%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70%가 살코기가 아닌 LA 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와 내장이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선 현재 40%인 쇠고기 수입 관세를 낮추는 것보단, 살코기로 제한된 개방 범위를 갈비로 확대하는 방안이 더 이익이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도 뼈있는 쇠고기와 잡고기 등의 수입 재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갈비 수입 문제와 FTA 협상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경규(농림부 축산정책과 과장):"위생조건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협의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미 fta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수입 부위의 확대문제는 또 쇠고기에 대한 검역완화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개방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직결되면서, 축산 분야는 한미 FTA 협상 가운데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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