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합의가 ‘힘’

<앵커 멘트>

미국을 상대로한 우리측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적 합의, 공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우리측의 대내 협상실태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과의 FTA는 단순히 큰 시장과의 관세협상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칠레나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가 관세협상 범위를 넘지않는 좁은 의미의 FTA였다면 미국과의 FTA는 우리의 제도와 관행의 개선까지 요구받게되는 전면적인 것입니다.

다른 FTA 협상 때와는 달리 각 부처간의 이견이 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의료시장 개방 범위를 놓고 복지부와 재경부의 입장차가 드러났고, 전문직 상호인정 문제에도 건교부와 외교부 등의 입장이 다릅니다.

<인터뷰>이승철(전경련 상무) : "우리의 각종 규격까지 고쳐야 할 상황이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급급한데 우리의 요구를 만들어내기도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내의 전략적 교류가 필요합니다."

대외협상은 외교부, 국내협상은 재경부가 맡고 분야별 의견은 일주일에 한 번 전 부처 고위공무원단이 참여하는 주간점검회의에서 걸러집니다.

현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인터뷰>김동수(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함으로서 이견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실제협상에 있어서는 완전히 해소된 의견으로 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고위급 협의전에 거쳐야 할 실무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정부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경제원칙하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지혜로운 협상이 돼야 합니다.그래야만 후유증이 적습니다."

이번 FTA 협상에서 대내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일정에만 맞추는 이른바 '압축협상'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미국과의 FTA 본협상, 즉 대외협상만큼이나 대내협상과 합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