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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치 관행’] 20분 회의에 수천만 원 ‘국회 특위’
입력 2013.01.08 (21:27) 수정 2013.01.08 (22:4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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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쇄신 시리즈,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20분 동안 회의하고 수천만원을 받아가는 국회 특별위원회의 실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을 찾아 보자며 지난 8월 출범한 국회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녹취> 이석현(위원장/민주당) :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녹취> 한기호(새누리당 간사) : "힘을 모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인삿말이 무색하게도 다섯달 동안 단 한 번의 추가 회의 없이 지난해 말 종료됐습니다.

운영비 6백만원은 매달 꼬박꼬박 지급됐습니다.

첫 날 20분 회의를 하고 2천5백여 만원을 챙긴 셈입니다.

학교폭력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특위도 다섯달 동안 단 두차례 회의를 하고 2천4백여 만원을 받아갔습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특위 구성하면 지급되는 예산이나 경비가 꽤 많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죠."

이처럼 19대 국회에 개설된 7개의 특별위원회에 1억원 이상이 지급됐지만 돈의 사용처는 물론 뚜렷한 결과물도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녹취> 국회 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회의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하고 돈을 줄 수는 없죠. (영수증을) 100% 요구하지 않는 경비일 가능성이 높죠."

18대 국회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임기 4년 동안 28개의 비상설 특위에 집행된 예산은 모두 37억원, 회의 1시간에 평균 5백 5십여 만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입법권이 없어 현안 논의 정도에만 그쳤습니다.

<녹취> 김성곤(민주통합당 의원) : "입법권을 여기서 갖고 있어야지 의견만 내는 거다 그러면 솔직히 의원들도 별로 열심히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인터뷰>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 "성과는 없는데 납득할 수 없는 곳에 돈이 쓰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19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불필요한 특위는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름 뿐인 특위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 [잘못된 ‘정치 관행’] 20분 회의에 수천만 원 ‘국회 특위’
    • 입력 2013-01-08 21:27:07
    • 수정2013-01-08 22:49:47
    뉴스 9
<앵커 멘트>

정치쇄신 시리즈,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20분 동안 회의하고 수천만원을 받아가는 국회 특별위원회의 실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을 찾아 보자며 지난 8월 출범한 국회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녹취> 이석현(위원장/민주당) :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녹취> 한기호(새누리당 간사) : "힘을 모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인삿말이 무색하게도 다섯달 동안 단 한 번의 추가 회의 없이 지난해 말 종료됐습니다.

운영비 6백만원은 매달 꼬박꼬박 지급됐습니다.

첫 날 20분 회의를 하고 2천5백여 만원을 챙긴 셈입니다.

학교폭력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특위도 다섯달 동안 단 두차례 회의를 하고 2천4백여 만원을 받아갔습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특위 구성하면 지급되는 예산이나 경비가 꽤 많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죠."

이처럼 19대 국회에 개설된 7개의 특별위원회에 1억원 이상이 지급됐지만 돈의 사용처는 물론 뚜렷한 결과물도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녹취> 국회 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회의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하고 돈을 줄 수는 없죠. (영수증을) 100% 요구하지 않는 경비일 가능성이 높죠."

18대 국회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임기 4년 동안 28개의 비상설 특위에 집행된 예산은 모두 37억원, 회의 1시간에 평균 5백 5십여 만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입법권이 없어 현안 논의 정도에만 그쳤습니다.

<녹취> 김성곤(민주통합당 의원) : "입법권을 여기서 갖고 있어야지 의견만 내는 거다 그러면 솔직히 의원들도 별로 열심히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인터뷰>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 "성과는 없는데 납득할 수 없는 곳에 돈이 쓰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19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불필요한 특위는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름 뿐인 특위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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