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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치 관행’] 엉터리 법안 발의
입력 2013.01.16 (21:25) 수정 2013.01.16 (22:2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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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쇄신을 위한 연속 기획보도 순섭니다.

의원중에 자신이 법안을 발의해놓고도 정작 본회의 표결때는 반대표를 던지는 황당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일이 생기는지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 11월 국회 본회의.

<녹취> 이병석(국회 부의장) : "새만금 사업추진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진행되고...

<녹취> "찬성 151인 반대 9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한 의원 9명 가운데 5명은 뜻밖에도 이 법을 만들자고 발의한 의원들이었습니다.

법안 공동 발의자 명단에 자기 이름을 올려 놓고 정작 표결할 때는 저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들어봤습니다.

<녹취> "처음에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된 상태였죠 <녹취>친분있는 의원이 도와달라고해서..."

<녹취> "실무자가 도장을 잘못 찍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법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름을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조차 모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녹취> 국회의원 : "(누가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거는 내가 잘 기억이 안나네."

<녹취> 전 국회의원 보좌관 : "보좌관들이 판단을 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과 상의없이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자신이 발의한 법안 표결에서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은 8건에 13명입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55건,250여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해 전체 의원들의 본회의 법안 표결 참여율도 68%에 그쳤고 2명은 아예 단 한 차례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의회의 표결참여율은 99%에 육박합니다.

<인터뷰> 홍금애(법률소비자 연맹 실장) : "제대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 견제를 제대로 할때 이렇게 법이 엉터리로 만들어지는 것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라는 명칭대로 국회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기본을 지키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안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부터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 [잘못된 ‘정치 관행’] 엉터리 법안 발의
    • 입력 2013-01-16 21:31:13
    • 수정2013-01-16 22:28:49
    뉴스 9
<앵커 멘트>

정치쇄신을 위한 연속 기획보도 순섭니다.

의원중에 자신이 법안을 발의해놓고도 정작 본회의 표결때는 반대표를 던지는 황당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일이 생기는지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 11월 국회 본회의.

<녹취> 이병석(국회 부의장) : "새만금 사업추진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진행되고...

<녹취> "찬성 151인 반대 9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한 의원 9명 가운데 5명은 뜻밖에도 이 법을 만들자고 발의한 의원들이었습니다.

법안 공동 발의자 명단에 자기 이름을 올려 놓고 정작 표결할 때는 저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들어봤습니다.

<녹취> "처음에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된 상태였죠 <녹취>친분있는 의원이 도와달라고해서..."

<녹취> "실무자가 도장을 잘못 찍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법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름을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조차 모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녹취> 국회의원 : "(누가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거는 내가 잘 기억이 안나네."

<녹취> 전 국회의원 보좌관 : "보좌관들이 판단을 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과 상의없이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자신이 발의한 법안 표결에서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은 8건에 13명입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55건,250여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해 전체 의원들의 본회의 법안 표결 참여율도 68%에 그쳤고 2명은 아예 단 한 차례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의회의 표결참여율은 99%에 육박합니다.

<인터뷰> 홍금애(법률소비자 연맹 실장) : "제대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 견제를 제대로 할때 이렇게 법이 엉터리로 만들어지는 것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라는 명칭대로 국회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기본을 지키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안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부터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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