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잘못된 ‘정치 관행’] 정치공방 일삼다 예산은 늑장 처리
입력 2013.01.09 (21:21) 수정 2013.01.09 (23:43)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정치쇄신을 위한 연속 기획보도.

오늘 세번째순서로 해마다 예산안 졸속 처리가 되풀이되는 이유를 최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 10월말 새해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예결특위 첫 전체회의.

정부 예산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빠듯한 상황인데 대통령 선거 투표시간 연장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녹취> 노웅래(국회 예결위원/민주통합당) : "(투표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자 하는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녹취> 박대동(국회 예결위원/새누리당) : "현재의 그 시간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투표를 원활히 할 수 있다."

회의록에 실린 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열 건 중 네 건이 예산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치적 발언이었습니다.

정치 공방 속에 예산안조정소위 구성도 늦어져 법정 처리 시한을 불과 열흘 남긴 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저도 대선 때문에 개점휴업했다가 지난 달 21일 재개돼 불과 10여 일 만에 342조 원에 달하는 예산 심사를 마쳤습니다.

미국이 8개월, 영국은 4개월간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데 비하면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녹취> 전진영(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법안 심사나 국회의 다른 일정하고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에만 전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예산안을 집중 심사하는 만큼 위원 전원 출석이라도 지켜져야 하지만 출석률은 80%대에 그쳤습니다.

심사 도중 해외에 출장 간 위원들까지 있었습니다.

<녹취> 국회 예결위원 보좌관 :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예결위가 잡힌 거였거든요. (출장 일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서 갔다가 좀 일찍 오셨죠."

졸속 심사 논란이 커지자 여야는 현재 특위인 예결위를 상임위로 바꿔 연중 언제든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9년 째 검토만 되고 있는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이 이번에 실현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잘못된 ‘정치 관행’] 정치공방 일삼다 예산은 늑장 처리
    • 입력 2013-01-09 21:24:51
    • 수정2013-01-09 23:43:20
    뉴스 9
<앵커 멘트>

정치쇄신을 위한 연속 기획보도.

오늘 세번째순서로 해마다 예산안 졸속 처리가 되풀이되는 이유를 최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 10월말 새해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예결특위 첫 전체회의.

정부 예산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빠듯한 상황인데 대통령 선거 투표시간 연장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녹취> 노웅래(국회 예결위원/민주통합당) : "(투표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자 하는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녹취> 박대동(국회 예결위원/새누리당) : "현재의 그 시간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투표를 원활히 할 수 있다."

회의록에 실린 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열 건 중 네 건이 예산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치적 발언이었습니다.

정치 공방 속에 예산안조정소위 구성도 늦어져 법정 처리 시한을 불과 열흘 남긴 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저도 대선 때문에 개점휴업했다가 지난 달 21일 재개돼 불과 10여 일 만에 342조 원에 달하는 예산 심사를 마쳤습니다.

미국이 8개월, 영국은 4개월간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데 비하면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녹취> 전진영(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법안 심사나 국회의 다른 일정하고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에만 전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예산안을 집중 심사하는 만큼 위원 전원 출석이라도 지켜져야 하지만 출석률은 80%대에 그쳤습니다.

심사 도중 해외에 출장 간 위원들까지 있었습니다.

<녹취> 국회 예결위원 보좌관 :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예결위가 잡힌 거였거든요. (출장 일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서 갔다가 좀 일찍 오셨죠."

졸속 심사 논란이 커지자 여야는 현재 특위인 예결위를 상임위로 바꿔 연중 언제든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9년 째 검토만 되고 있는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이 이번에 실현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