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잘못된 ‘정치 관행’] 추경 틈타 민원성 예산
입력 2013.04.26 (21:33) 수정 2013.04.26 (22:06)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정치쇄신을 위한 연속 기획보도 순섭니다.

국회가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민원성 예산을 대폭 끼워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한 추경 예산 앞에서도 고질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사업에 예산이 다수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하철 3호선 건설에 5백억원이 추가됐고 울산 포항 복선전철 건설에 150억원이 추가됐습니다.

당초 예산 항목에 없던 내용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흑산도 공항 건설에 30억원이, 광주 도시철도에는 20억원이 신규 배정됐습니다.

<녹취> 이종진(새누리당의원/대구 달성군) : "내년도에 완공돼야 합니다. 계획년도가. 그런데 5백억 원이 추경에 확정이 안되면 내년도에 완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터뷰> 이윤석(민주당의원/전남 무안군) :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임무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백억원 이상 늘어난 지역 사업만 17건.

모두 4천3백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로와 지하철 건설 등 대부분 국토위 예산 심사 소위 위원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입니다.

당장 국회내에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녹취> 주승용(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장) : "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신규예산까지 들어가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냐."

<녹취> 황영철(새누리당 의원) : "지역과 관려된 예산을 쪽지예산 끼워넣고 있다면저는 동료의원으로서 이부분은 매우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토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다음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정치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고질적인 관행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 [잘못된 ‘정치 관행’] 추경 틈타 민원성 예산
    • 입력 2013-04-26 21:34:20
    • 수정2013-04-26 22:06:01
    뉴스 9
<앵커 멘트>

정치쇄신을 위한 연속 기획보도 순섭니다.

국회가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민원성 예산을 대폭 끼워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한 추경 예산 앞에서도 고질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사업에 예산이 다수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하철 3호선 건설에 5백억원이 추가됐고 울산 포항 복선전철 건설에 150억원이 추가됐습니다.

당초 예산 항목에 없던 내용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흑산도 공항 건설에 30억원이, 광주 도시철도에는 20억원이 신규 배정됐습니다.

<녹취> 이종진(새누리당의원/대구 달성군) : "내년도에 완공돼야 합니다. 계획년도가. 그런데 5백억 원이 추경에 확정이 안되면 내년도에 완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터뷰> 이윤석(민주당의원/전남 무안군) :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임무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백억원 이상 늘어난 지역 사업만 17건.

모두 4천3백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로와 지하철 건설 등 대부분 국토위 예산 심사 소위 위원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입니다.

당장 국회내에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녹취> 주승용(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장) : "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신규예산까지 들어가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냐."

<녹취> 황영철(새누리당 의원) : "지역과 관려된 예산을 쪽지예산 끼워넣고 있다면저는 동료의원으로서 이부분은 매우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토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다음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정치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고질적인 관행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