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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치 관행’] 답변은 뒷전인 ‘대정부질문’
입력 2013.04.29 (21:32) 수정 2013.04.29 (22:2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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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주 국회 대정부질문 내용을 KBS가 분석해봤더니 여전히 의원들의 질문과 주장에 많은 시간이 할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답변 한 번 못하고 자리만 지키다 돌아간 국무위원도 여럿 있었는데요,

질문은 넘치고 답변은 뒷전인 대정부질문의 실태를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새 정부 첫 대정부질문.

국무위원들의 답변보다는 의원들의 질의와 발언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녹취> 김진태(국무위원) : "문제가 된 국정원 여직원도 원래 호남출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국정원 다니면 호남의 딸이 아닌건가? 우리 법무부장관은 우리 사회 가장 고질적 문제가 지역 감정이라고 생각 안하나? (철저히 수사 하겠습니다.)"

<녹취> 진선미(국무위원) : "국정원 역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둘거냐 말거냐 결국 대통령과 행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적어도 대 국가적으로 문제 발생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께 제대로 실태 파악하시라고 진언은 해보셨나요? (수사중인 사건을 자꾸 진상 파악하라고)"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의원들의 질의와 국무위원 답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의원 질의가 전체의 2/3이상을 차지했고 총리와 장관 답변엔 29%가 할애됐습니다.

그나마 의원들의 질의는 국무총리에게 집중됐습니다.

<녹취> 박지원-정홍원 : "(경찰 수사 대해서 아시잖아요.) 제가 수사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녹취> 이석기-정홍원 :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제재가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세건. 아닙니다. 네건입니다."

정홍원 총리 18차례 답변(35%) 현오석 부총리는 일곱차례(18%)로 총리와 부총리 답변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차례라도 질의를 받은 장관까지 합치면 17개 부처 가운데 13개 부처.

나머지 장관 4명은 자리만 지키다 돌아갔습니다.

<녹취> OO 부처 관계자(음성변조) : "(대정부 질문 때는)세종시는 이제 공동화가 되는거죠. 계속... 출석 요구받은 장관들은 무조건 나와야 하니까."

가뜩이나 세종시에서 국회를 오가는 국무위원들이 많아진 지금, 앉아만 있다가 돌아가야 하는 국회출석은 부처 업무공백의 가중요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질의할 국무위원만 출석 요구한 뒤, 충분한 대국민 답변의 기회도 주어질때 반복되는 대정부질문 무용론은 수그러들 수 있을 것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 [잘못된 ‘정치 관행’] 답변은 뒷전인 ‘대정부질문’
    • 입력 2013-04-29 21:35:09
    • 수정2013-04-29 22:23:07
    뉴스 9
<앵커 멘트>

지난 주 국회 대정부질문 내용을 KBS가 분석해봤더니 여전히 의원들의 질문과 주장에 많은 시간이 할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답변 한 번 못하고 자리만 지키다 돌아간 국무위원도 여럿 있었는데요,

질문은 넘치고 답변은 뒷전인 대정부질문의 실태를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새 정부 첫 대정부질문.

국무위원들의 답변보다는 의원들의 질의와 발언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녹취> 김진태(국무위원) : "문제가 된 국정원 여직원도 원래 호남출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국정원 다니면 호남의 딸이 아닌건가? 우리 법무부장관은 우리 사회 가장 고질적 문제가 지역 감정이라고 생각 안하나? (철저히 수사 하겠습니다.)"

<녹취> 진선미(국무위원) : "국정원 역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둘거냐 말거냐 결국 대통령과 행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적어도 대 국가적으로 문제 발생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께 제대로 실태 파악하시라고 진언은 해보셨나요? (수사중인 사건을 자꾸 진상 파악하라고)"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의원들의 질의와 국무위원 답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의원 질의가 전체의 2/3이상을 차지했고 총리와 장관 답변엔 29%가 할애됐습니다.

그나마 의원들의 질의는 국무총리에게 집중됐습니다.

<녹취> 박지원-정홍원 : "(경찰 수사 대해서 아시잖아요.) 제가 수사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녹취> 이석기-정홍원 :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제재가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세건. 아닙니다. 네건입니다."

정홍원 총리 18차례 답변(35%) 현오석 부총리는 일곱차례(18%)로 총리와 부총리 답변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차례라도 질의를 받은 장관까지 합치면 17개 부처 가운데 13개 부처.

나머지 장관 4명은 자리만 지키다 돌아갔습니다.

<녹취> OO 부처 관계자(음성변조) : "(대정부 질문 때는)세종시는 이제 공동화가 되는거죠. 계속... 출석 요구받은 장관들은 무조건 나와야 하니까."

가뜩이나 세종시에서 국회를 오가는 국무위원들이 많아진 지금, 앉아만 있다가 돌아가야 하는 국회출석은 부처 업무공백의 가중요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질의할 국무위원만 출석 요구한 뒤, 충분한 대국민 답변의 기회도 주어질때 반복되는 대정부질문 무용론은 수그러들 수 있을 것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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