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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치 관행’] 의원연금 논란…특혜 안된다
입력 2013.01.10 (21:22) 수정 2013.01.10 (22:1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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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쇄신 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지내도 매달 백20만 원씩을 받는 전직 의원 노후 지원금 제도를 짚어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 하루만 의원으로 일해도 65살부터 매달 120만 원을 받는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입니다.

표를 의식해서인지 여야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폐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녹취> 정희수(국회쇄신특위 위원장) :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수급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전직 의원 지원예산 129억 원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88년.

당시 매달 2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20만 원으로 6배 증가했습니다.

총액으로는 4억 2천 9백만 원에서 117억 5천만 원으로 3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급 대상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2009년엔 의원직이 제명되거나 금고 이상 중죄를 지으면 지급 대상에서 뺐다가 8달 만에 슬그머니 원래대로 되돌렸습니다.

<인터뷰> 채우석(교수/숭실대 법대) : "세비에서 이루어져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법률적 차원에서 좀 더 명확한 규정을 두고 그 지급 절차와 지급 금액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들어 정치쇄신 여론에 떠밀려 여야는 개선작업에 나섰습니다.

전직의원 지원금 대상을 축소하는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물밑에서 현직의원들의 연금제 도입도 논의중인 것으로 드러나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 국회 정치쇄신특위 의원 : "매달 월급에서 떼서 어떻게 가져가는지는 연금에 대해 디자인을 논의해보자.앞으로 필요하다 그 정도 얘기했던 것이다."

주요 국가 의회들은 대부분 의원 본인이 일정액을 내고 재직 기간등에 따라 금액을 달리 받는 연금제를 운영합니다.

일본은 이마저도 특혜라며 2006년 의원연금제를 폐지했습니다.

전직의원 지원금 개선 약속을 번번이 지키지 않은 국회가 과연 제대로 된 연금제도를 마련할 지 유권자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 [잘못된 ‘정치 관행’] 의원연금 논란…특혜 안된다
    • 입력 2013-01-10 21:24:47
    • 수정2013-01-10 22:14:42
    뉴스 9
<앵커 멘트>

정치쇄신 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지내도 매달 백20만 원씩을 받는 전직 의원 노후 지원금 제도를 짚어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 하루만 의원으로 일해도 65살부터 매달 120만 원을 받는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입니다.

표를 의식해서인지 여야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폐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녹취> 정희수(국회쇄신특위 위원장) :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수급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전직 의원 지원예산 129억 원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88년.

당시 매달 2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20만 원으로 6배 증가했습니다.

총액으로는 4억 2천 9백만 원에서 117억 5천만 원으로 3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급 대상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2009년엔 의원직이 제명되거나 금고 이상 중죄를 지으면 지급 대상에서 뺐다가 8달 만에 슬그머니 원래대로 되돌렸습니다.

<인터뷰> 채우석(교수/숭실대 법대) : "세비에서 이루어져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법률적 차원에서 좀 더 명확한 규정을 두고 그 지급 절차와 지급 금액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들어 정치쇄신 여론에 떠밀려 여야는 개선작업에 나섰습니다.

전직의원 지원금 대상을 축소하는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물밑에서 현직의원들의 연금제 도입도 논의중인 것으로 드러나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 국회 정치쇄신특위 의원 : "매달 월급에서 떼서 어떻게 가져가는지는 연금에 대해 디자인을 논의해보자.앞으로 필요하다 그 정도 얘기했던 것이다."

주요 국가 의회들은 대부분 의원 본인이 일정액을 내고 재직 기간등에 따라 금액을 달리 받는 연금제를 운영합니다.

일본은 이마저도 특혜라며 2006년 의원연금제를 폐지했습니다.

전직의원 지원금 개선 약속을 번번이 지키지 않은 국회가 과연 제대로 된 연금제도를 마련할 지 유권자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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