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잘못된 ‘정치 관행’] 말로만 국감 내실화
입력 2013.08.27 (21:22) 수정 2013.08.27 (22:18)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정치쇄신을 위한 연속 기획보도입니다.

여야정치권이 국정감사를 내실화하겠다며 법만 개정해 놓고 아직 감사일정도 못잡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당시 18대 국회에서 여야는 국정감사를 내실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정감사를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집중 실시하고, 정기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취지였습니다.

<녹취> 이명규(당시 새누리당 의원) : "(본회의)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법 취지대로라면 지금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돼야 할 시기지만, 여야는 아직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탭니다.

지난 4월,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국정감사법상 단서 조항을 내세워 정기국회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철우(새누리당 원내대변인/지난4월) : "이번 정부도 또 늦게 출범하는 바람에 정기 국회에 하기로 했다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녹취> 이언주(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4월) : "내년에는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를 할 것입니다."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도 여야는 대선 후보 경선을 이유로 국정감사를 예산 국회가 한창인 10월에서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더 늦어질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여야가 정국 현안을 놓고 대치하면서 국회법상 이달 안에 끝내야 하는 결산 심사를 아직 시작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현출(국회 입법조사처 심의관) : "의회의 대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는 바꾸고 있는데 정작 정치권의 행동이 못따라주는 상황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정기 국회는 시작됩니다.

행정부 견제에 앞서 입법부인 국회는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부터 지켜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잘못된 ‘정치 관행’] 말로만 국감 내실화
    • 입력 2013-08-27 21:22:31
    • 수정2013-08-27 22:18:44
    뉴스 9
<앵커 멘트>

정치쇄신을 위한 연속 기획보도입니다.

여야정치권이 국정감사를 내실화하겠다며 법만 개정해 놓고 아직 감사일정도 못잡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당시 18대 국회에서 여야는 국정감사를 내실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정감사를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집중 실시하고, 정기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취지였습니다.

<녹취> 이명규(당시 새누리당 의원) : "(본회의)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법 취지대로라면 지금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돼야 할 시기지만, 여야는 아직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탭니다.

지난 4월,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국정감사법상 단서 조항을 내세워 정기국회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철우(새누리당 원내대변인/지난4월) : "이번 정부도 또 늦게 출범하는 바람에 정기 국회에 하기로 했다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녹취> 이언주(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4월) : "내년에는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를 할 것입니다."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도 여야는 대선 후보 경선을 이유로 국정감사를 예산 국회가 한창인 10월에서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더 늦어질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여야가 정국 현안을 놓고 대치하면서 국회법상 이달 안에 끝내야 하는 결산 심사를 아직 시작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현출(국회 입법조사처 심의관) : "의회의 대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는 바꾸고 있는데 정작 정치권의 행동이 못따라주는 상황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정기 국회는 시작됩니다.

행정부 견제에 앞서 입법부인 국회는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부터 지켜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