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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치 관행’] 대선 땐 세비 삭감…끝나면 ‘없었던 일’
입력 2013.01.07 (21:29) 수정 2013.01.08 (21:4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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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는 정치권의 쇄신방향을 제시하는 연속 기획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첫번째 순서로 특권을 내려놓겠다했지만 말뿐인 정치권의 행태를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선을 눈앞에 둔 지난 달 초.

여야는 의원 세비를 스스로 깎겠다고 경쟁적으로 약속합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12.6) : "의원 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녹취> 박지원(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12.1) : "의원 세비 30% 삭감안은 의원들의 결정으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정작 대선이 끝나고 처리된 19대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지난해 1억 3796만 원과 똑같습니다.

18대 국회때보다 오히려 20% 늘어났습니다.

여야는 국회의원으로 하루만 일해도 평생 받는 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법안도 지난해 앞다퉈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느냐는 듯 지난 1일 의원연금 관련 예산 129억 원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예산도 지난해 5060억 원에서 521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올 한해 의원들 가구를 바꾸는 데만 23억 원이, 사무실 운영비로는 70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논란이 된 의원 외교 활동에는 7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국회 사무처조차 출처를 모르는 친선교류비 1억 원도 있습니다.

<녹취> 국회 사무처 관계자 : "(누가 발의했는지도 정확히 안나오는 것인가요?) 네,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짜투리 돈이 남은 것이라서 남는 돈이라서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우리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세비를 인상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하원에서 여야 모두 반대했습니다.

<녹취> 국회 사무처 관계자 : "(누가 발의했는지도 정확히 안나오는 것인가요?) 네,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짜투리 돈이 남은 것이라서 남는 돈이라서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녹취> 조진만(동덕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여야 정치권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합의한 정치 쇄신안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야가 함께 약속한 세비 삭감부터 공수표가 되면서 다른 정치쇄신마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 [잘못된 ‘정치 관행’] 대선 땐 세비 삭감…끝나면 ‘없었던 일’
    • 입력 2013-01-07 21:33:05
    • 수정2013-01-08 21:40:11
    뉴스 9
<앵커 멘트>

KBS는 정치권의 쇄신방향을 제시하는 연속 기획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첫번째 순서로 특권을 내려놓겠다했지만 말뿐인 정치권의 행태를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선을 눈앞에 둔 지난 달 초.

여야는 의원 세비를 스스로 깎겠다고 경쟁적으로 약속합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12.6) : "의원 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녹취> 박지원(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12.1) : "의원 세비 30% 삭감안은 의원들의 결정으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정작 대선이 끝나고 처리된 19대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지난해 1억 3796만 원과 똑같습니다.

18대 국회때보다 오히려 20% 늘어났습니다.

여야는 국회의원으로 하루만 일해도 평생 받는 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법안도 지난해 앞다퉈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느냐는 듯 지난 1일 의원연금 관련 예산 129억 원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예산도 지난해 5060억 원에서 521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올 한해 의원들 가구를 바꾸는 데만 23억 원이, 사무실 운영비로는 70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논란이 된 의원 외교 활동에는 7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국회 사무처조차 출처를 모르는 친선교류비 1억 원도 있습니다.

<녹취> 국회 사무처 관계자 : "(누가 발의했는지도 정확히 안나오는 것인가요?) 네,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짜투리 돈이 남은 것이라서 남는 돈이라서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우리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세비를 인상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하원에서 여야 모두 반대했습니다.

<녹취> 국회 사무처 관계자 : "(누가 발의했는지도 정확히 안나오는 것인가요?) 네,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짜투리 돈이 남은 것이라서 남는 돈이라서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녹취> 조진만(동덕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여야 정치권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합의한 정치 쇄신안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야가 함께 약속한 세비 삭감부터 공수표가 되면서 다른 정치쇄신마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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