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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치 관행’] 정치혁신, 실제는 용두사미?
입력 2013.03.29 (21:17) 수정 2013.03.29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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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쇄신을 위한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약속했던 정치혁신 방안들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 김현경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박근혜(대통령/지난해 11월 6일) : "잘못된 정치야말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모두 바로 잡겠습니다"

<녹취> 문재인(대선후보/지난해 12월 6일) : "의원정수 축소 조정 등에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실천하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앞다퉈 정치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지난해 12월 6일) :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합의로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녹취> 정해구(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장) : "종합적인 정치쇄신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선 석달 뒤인 지난 24일 민주당은 정치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선전 제시했던 공약들,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의 방안은 혁신안에 담겼지만 의원수 조정 등은 빠졌습니다.

<녹취> 최민희(민주통합당 의원) : "의원수 자체만 떼어놓고 그걸 줄이면 새정치다.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일 정치쇄신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대선때 약속했던 쇄신안을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최근 논의가 한창인 시군구 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는 찬반논란에 휩싸여있습니다.

<녹취> 유기준(새누리당 최고위원) : "정당공천 배제가 개혁인지 개악인지 아직 검증이 된 바도 없을뿐만 아니라.."

하나 둘씩 제외되다가 결국 알맹이는 빠지고 껍질만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문제가 있어서 좀 보류한다는 식인데 그렇다면 애초에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국민들은 그런 정당의 얘기에 속지 말고 선거에서 심판해야된다고 봅니다."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규모를 축소한다던 의원 연금은 이미 올해 예산안에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 반영돼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 [잘못된 ‘정치 관행’] 정치혁신, 실제는 용두사미?
    • 입력 2013-03-29 21:17:59
    • 수정2013-03-29 22:01:40
    뉴스 9
<앵커 멘트>

정치쇄신을 위한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약속했던 정치혁신 방안들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 김현경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박근혜(대통령/지난해 11월 6일) : "잘못된 정치야말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모두 바로 잡겠습니다"

<녹취> 문재인(대선후보/지난해 12월 6일) : "의원정수 축소 조정 등에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실천하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앞다퉈 정치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지난해 12월 6일) :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합의로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녹취> 정해구(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장) : "종합적인 정치쇄신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선 석달 뒤인 지난 24일 민주당은 정치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선전 제시했던 공약들,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의 방안은 혁신안에 담겼지만 의원수 조정 등은 빠졌습니다.

<녹취> 최민희(민주통합당 의원) : "의원수 자체만 떼어놓고 그걸 줄이면 새정치다.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일 정치쇄신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대선때 약속했던 쇄신안을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최근 논의가 한창인 시군구 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는 찬반논란에 휩싸여있습니다.

<녹취> 유기준(새누리당 최고위원) : "정당공천 배제가 개혁인지 개악인지 아직 검증이 된 바도 없을뿐만 아니라.."

하나 둘씩 제외되다가 결국 알맹이는 빠지고 껍질만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문제가 있어서 좀 보류한다는 식인데 그렇다면 애초에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국민들은 그런 정당의 얘기에 속지 말고 선거에서 심판해야된다고 봅니다."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규모를 축소한다던 의원 연금은 이미 올해 예산안에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 반영돼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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