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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치 관행’] 말로만 ‘국회 쇄신’
입력 2013.01.28 (21:18) 수정 2013.02.11 (21:3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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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쇄신을 위한 연속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정치권이 쇄신을 다짐하면서 지난 주 국회의장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쇄신을 위한 이런 움직임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5년 전에도 자문위가 구성돼서 다양한 해법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정작 제대로 시행된 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이 아니라 끝이고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얘깁니다.

김병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18대 국회.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녹취> 김형오(당시 국회의장/2009.1.12.) : "국회를 바꿔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자문위원들이 형성시켜 준 것에 대해서 감사..."

운영기간 8개월, 25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세미나와 해외순방 등 2억 원을 들인 활동 끝에 모범 답안격인 결과물을 제시했습니다.

임기 초에 모범답안을 받아든 18대 국회는 어떤 성적을 냈는지 살펴봤습니다..

상시 국정감사 제도 도입, 국정감사 정기국회 전 완료,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국회의원 윤리심사·징계 개선.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다시 앞다퉈 쇄신과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외쳤지만 선거가 끝난 뒤엔 졸속에다 밀실, 쪽지라는 비판을 받은 예산을 통과시키고 외유에까지 나섰습니다.

5년전 자문위 권고사항에는 직무상 국외활동의 사전신고와 공개, 가족 동반 금지가 나와있지만 의원들은 외면했습니다.

지난 25일, 강창희 국회의장은 국회정치쇄신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6개월간 국회제도 쇄신안을 연구합니다. 역시 5년 전과 비슷합니다.

국회의장과 별도로 여야 역시 예결위 상임위화와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등을 실천하겠다고 또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다를게 뭐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김상혁(간사/경실련 정치입법팀) : "모범답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을 눈가리고 아웅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각종 특위, 위원회, 자문위.

국회회기와 기구만 다를뿐 진단과 해법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실천할 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 [잘못된 ‘정치 관행’] 말로만 ‘국회 쇄신’
    • 입력 2013-01-28 21:20:08
    • 수정2013-02-11 21:30:20
    뉴스 9
<앵커 멘트>

정치쇄신을 위한 연속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정치권이 쇄신을 다짐하면서 지난 주 국회의장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쇄신을 위한 이런 움직임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5년 전에도 자문위가 구성돼서 다양한 해법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정작 제대로 시행된 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이 아니라 끝이고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얘깁니다.

김병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18대 국회.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녹취> 김형오(당시 국회의장/2009.1.12.) : "국회를 바꿔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자문위원들이 형성시켜 준 것에 대해서 감사..."

운영기간 8개월, 25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세미나와 해외순방 등 2억 원을 들인 활동 끝에 모범 답안격인 결과물을 제시했습니다.

임기 초에 모범답안을 받아든 18대 국회는 어떤 성적을 냈는지 살펴봤습니다..

상시 국정감사 제도 도입, 국정감사 정기국회 전 완료,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국회의원 윤리심사·징계 개선.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다시 앞다퉈 쇄신과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외쳤지만 선거가 끝난 뒤엔 졸속에다 밀실, 쪽지라는 비판을 받은 예산을 통과시키고 외유에까지 나섰습니다.

5년전 자문위 권고사항에는 직무상 국외활동의 사전신고와 공개, 가족 동반 금지가 나와있지만 의원들은 외면했습니다.

지난 25일, 강창희 국회의장은 국회정치쇄신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6개월간 국회제도 쇄신안을 연구합니다. 역시 5년 전과 비슷합니다.

국회의장과 별도로 여야 역시 예결위 상임위화와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등을 실천하겠다고 또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다를게 뭐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김상혁(간사/경실련 정치입법팀) : "모범답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을 눈가리고 아웅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각종 특위, 위원회, 자문위.

국회회기와 기구만 다를뿐 진단과 해법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실천할 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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