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② “탄소 줄이고도 성장을?”…에너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입력 2020.12.10 (06:00) 수정 2020.12.1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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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과 각종 기상 이변 등 '기후위기'의 징후가 심각해지면서 각국이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안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은 화석 연료를 태우며 나오는 탄소 배출은 줄이고, 대신 신기술로 탄소 흡수를 늘려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맞추자는 건데요. 지금의 산업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 순서에선 네덜란드 연기금을 운용하는 투자 책임자에게 화석연료 투자의 경제성에 관해 물었는데요.

[연관기사][탄소중립]① “석탄은 말이 안 되는 투자”…해외 연기금에 물었더니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6841

이번에는 한국의 산업 구조와 탄소는 어떻게 연결돼 있고, 이전에는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세웠는지를 에너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또 논란이 뜨거운 '원자력'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김선교 부연구위원(공학박사)입니다.

■"한국 경제, 주요 산업이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

우선, 김선교 박사는 한국 경제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전체 에너지의 60%를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산업은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분야입니다. 또 다른 주요 산업인 석유화학은 아예 화석연료인 석유가 생산 기반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 KEA 에너지 편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9위(2억 8,200만 toe), 석유소비는 세계 8위, 전력소비는 7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14위인 한국의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에너지 소비가 많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한국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60%가 산업용으로 사용됩니다. 한국을 지탱하는 많은 산업이 연료 집약 산업,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화석연료를 될 수 있으면 빠르게,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고속성장을 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반대로 기후위기 시대에는 오히려 제약이거나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에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 감축은 '의무' 혹은 '최소 요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탄소 배출을 발판으로 고속 성장을 한 한국. '탄소 없는 경제 성장'이 가능한 일인지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미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고, 미국은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으면서도, 탄소 배출은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탄소 배출을 하는 상품은 수출하기 힘든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은 탄소 감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김 박사는 조언했습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선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 국경세'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죠.

기업들을 볼까요. 다국적 기업인 애플과 구글 등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는 'RE100'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이제는 납품업체에까지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을 반대로 가는 부분을 분리된 부분을 '디커플링(탈동조화)'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탈동조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이 이제는 의무이거나 최소요건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감축을)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당위성에서 '꼭 해야 한다!'라는 의무성으로 가고 있고요."

■녹색성장을 내걸었지만, 석탄 발전소 늘린 정부

기후위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거에 탄소 감축과 관련해 준비했던 적이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12년 전인 2008년에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며 '녹색 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대규모 정전 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짓는 전력수급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선교 박사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정책 방향은 잘 잡았지만,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배출은 오히려 늘었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까지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1년 9월 15일 순환 정전사태가 있었습니다. '발전기 자체가 부족하다. 전력 수급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진단이 있었는데요. 그때 석탄 발전기를 증가시키겠다고 해서 국제 사회에서 상당한 우려와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방향 설정(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색성장이라고 방향 설정은 했는데, 정작 석탄발전기를 더 짓는 정책을 취한 건 비판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관기사] “이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탄소중립’은 생존 문제 (KBS 9시 뉴스 20.12.0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4663

■원자력이 탄소 중립의 해결책이 될까?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를 못 쓰는 상황에서 원자력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교 박사는 탄소 중립의 대안으로 원자력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선 복잡하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선 탄소를 줄이는 '탄소 중립'의 대안으로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와 '경제성' 때문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등지에서 대형 원전사고가 터진 뒤, 각국 정부는 안전을 걱정한 시민들을 설득시키기 어려워졌습니다. 받아들일 가능성, 즉 수용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란 것이죠.

유럽연합은 올해 "원자력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는 기여하지만, 핵폐기물과 방사능 오염 문제 등으로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활동(Do no significant harm)'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의 투자 대상에서도 원자력이 제외됐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셰일가스의 경제성이 원자력을 능가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김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원자력이 탄소 중립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이 커질 때마다 원자력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강설비를 추가하는 등 안전비용이 늘었죠. 원자력발전의 비용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전력 송·배선로 문제도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을 우리 국민이 수용할 수 있을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선 원자력발전을 수출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국민들의 수용성과 시장의 경제성 측면을 봤을 때, 원자력이 탄소 중립의 대안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12년 전 탄소 감축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았지만, 탄소 배출이 계속 늘면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까지 얻은 한국. 탄소는 적게 내뿜으면서도, 경제를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김 박사는 무엇보다 '왜 탄소 중립이 필요한가'를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산업과 일자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이 없다면, 탄소 중립 정책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될 거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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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② “탄소 줄이고도 성장을?”…에너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 입력 2020-12-10 06:00:17
    • 수정2020-12-10 22: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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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과 각종 기상 이변 등 '기후위기'의 징후가 심각해지면서 각국이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안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은 화석 연료를 태우며 나오는 탄소 배출은 줄이고, 대신 신기술로 탄소 흡수를 늘려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맞추자는 건데요. 지금의 산업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 순서에선 네덜란드 연기금을 운용하는 투자 책임자에게 화석연료 투자의 경제성에 관해 물었는데요.

[연관기사][탄소중립]① “석탄은 말이 안 되는 투자”…해외 연기금에 물었더니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6841

이번에는 한국의 산업 구조와 탄소는 어떻게 연결돼 있고, 이전에는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세웠는지를 에너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또 논란이 뜨거운 '원자력'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김선교 부연구위원(공학박사)입니다.

■"한국 경제, 주요 산업이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

우선, 김선교 박사는 한국 경제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전체 에너지의 60%를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산업은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분야입니다. 또 다른 주요 산업인 석유화학은 아예 화석연료인 석유가 생산 기반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 KEA 에너지 편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9위(2억 8,200만 toe), 석유소비는 세계 8위, 전력소비는 7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14위인 한국의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에너지 소비가 많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한국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60%가 산업용으로 사용됩니다. 한국을 지탱하는 많은 산업이 연료 집약 산업,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화석연료를 될 수 있으면 빠르게,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고속성장을 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반대로 기후위기 시대에는 오히려 제약이거나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에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 감축은 '의무' 혹은 '최소 요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탄소 배출을 발판으로 고속 성장을 한 한국. '탄소 없는 경제 성장'이 가능한 일인지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미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고, 미국은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으면서도, 탄소 배출은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탄소 배출을 하는 상품은 수출하기 힘든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은 탄소 감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김 박사는 조언했습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선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 국경세'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죠.

기업들을 볼까요. 다국적 기업인 애플과 구글 등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는 'RE100'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이제는 납품업체에까지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을 반대로 가는 부분을 분리된 부분을 '디커플링(탈동조화)'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탈동조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이 이제는 의무이거나 최소요건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감축을)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당위성에서 '꼭 해야 한다!'라는 의무성으로 가고 있고요."

■녹색성장을 내걸었지만, 석탄 발전소 늘린 정부

기후위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거에 탄소 감축과 관련해 준비했던 적이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12년 전인 2008년에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며 '녹색 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대규모 정전 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짓는 전력수급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선교 박사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정책 방향은 잘 잡았지만,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배출은 오히려 늘었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까지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1년 9월 15일 순환 정전사태가 있었습니다. '발전기 자체가 부족하다. 전력 수급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진단이 있었는데요. 그때 석탄 발전기를 증가시키겠다고 해서 국제 사회에서 상당한 우려와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방향 설정(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색성장이라고 방향 설정은 했는데, 정작 석탄발전기를 더 짓는 정책을 취한 건 비판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관기사] “이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탄소중립’은 생존 문제 (KBS 9시 뉴스 20.12.0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4663

■원자력이 탄소 중립의 해결책이 될까?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를 못 쓰는 상황에서 원자력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교 박사는 탄소 중립의 대안으로 원자력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선 복잡하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선 탄소를 줄이는 '탄소 중립'의 대안으로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와 '경제성' 때문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등지에서 대형 원전사고가 터진 뒤, 각국 정부는 안전을 걱정한 시민들을 설득시키기 어려워졌습니다. 받아들일 가능성, 즉 수용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란 것이죠.

유럽연합은 올해 "원자력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는 기여하지만, 핵폐기물과 방사능 오염 문제 등으로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활동(Do no significant harm)'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의 투자 대상에서도 원자력이 제외됐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셰일가스의 경제성이 원자력을 능가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김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원자력이 탄소 중립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이 커질 때마다 원자력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강설비를 추가하는 등 안전비용이 늘었죠. 원자력발전의 비용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전력 송·배선로 문제도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을 우리 국민이 수용할 수 있을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선 원자력발전을 수출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국민들의 수용성과 시장의 경제성 측면을 봤을 때, 원자력이 탄소 중립의 대안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12년 전 탄소 감축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았지만, 탄소 배출이 계속 늘면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까지 얻은 한국. 탄소는 적게 내뿜으면서도, 경제를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김 박사는 무엇보다 '왜 탄소 중립이 필요한가'를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산업과 일자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이 없다면, 탄소 중립 정책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될 거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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