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환경 투자-보상 계획 성공할까?

[앵커]

유럽은 탄소중립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취지 아래, 구체적인 실행 목표까지 세워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 먼저, 유럽은 언제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기자]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습니다.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이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가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했고, 스웨덴은 2045년, 핀란드는 2035년을 탄소중립 시한으로 명시했습니다.

[앵커]

유럽연합이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배경은 뭘까요?

[기자]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대기오염과 폭염, 홍수, 무엇보다도 막대한 경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더 나아가 탄소중립 경제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선도자로서 국제 경쟁력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유럽연합 내에서도 국가마다 산업구조가 달라서 이 부분이 난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대비책이 있나요?

[기자]

유럽연합은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공정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도 낙오해선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서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할 경우 경제·사회적으로 타격이 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최소 천억 유로, 우리 돈 백30조 원을 지원합니다.

석탄 산업 비중이 높은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이 주요 지원대상국이 될 전망입니다.

개편되는 산업 종사자를 위한 직업교육도 강화합니다.

[요하네스 한/EU 예산·행정담당 집행위원 : "지원금은 따라올 역량이 부족한 도시와 지역을 도와 환경적·경제적·사회적 도전을 기회로 바꿀 것입니다."]

[앵커]

이같은 지원책 말고, 탄소중립 경제 이행이 더딘 국가에 대한 규제 같은 건 없나요?

[기자]

네, 바로 탄소국경세입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 제품이 유럽연합으로 수입될 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해 많은 설비 투자를 한 EU 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상쇄하고, 역외 국가의 탄소중립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이 탄소국경세가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EU가 목표로 하는 2023년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