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⑥ 탄소포집기술 개발되면 OK?…국가 기후환경회의에 물었더니

■ 전기차 100%로 바꾸면 괜찮을까요?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을 만드는 과정에선 여전히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역시 여전히 니켈, 리튬 등 수많은 지하자원을 이용합니다. 이 중금속들을 역시 어디선가 (남미에 많습니다) 캐내 와야 하고 가공에는 화석연료가 사용됩니다. 자동차 자체에서는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전기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차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비율은 2%가 조금 넘습니다. 97% 이상은 화석연료나 원자력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가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으로 만들어진다면 온실가스 역시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기차 자체가 온실가스에 대한 해법은 결코 아닌 겁니다.

■'포스코'에 첨단 공법을, '석탄발전소'에 탄소 포집기술을 사용한다던데요?

포스코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1/10 이상을 배출하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기업'입니다. 이번 정부 탄소 중립 정책에 보면 제련과정에 코크스 등 탄소(원소기호 C) 대신 수소(원소기호 H)를 사용하는 첨단공법을 개발하겠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탄소와 공기 중 산소가 결합해 나오는 온실가스(COx)가 엄청난데, 탄소 대신 수소를 쓰면 물(H20)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에서 개발 중에 있고, 언젠가 개발될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지금 존재하는 기술은 아니란 점입니다.

탄소 포집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우리나라가 탄소 저감 계획을 발표할 때 이 탄소 포집 기술이 언급됐습니다. 석탄발전을 하더라도 발전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공기 중에서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석탄 발전도 괜찮을 수 있다'는 발상이었죠. 석탄발전소 추가 도입은 이 같은 기술에 대한 기대감에서 결정된 측면이 큽니다. 결과는 '탄소 불량국가'입니다. 아직 탄소 포집 기술은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이 지적하는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Q : 과학기술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의 발전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감축 기술이라든가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서 확인된단 점입니다. 탄소포집저장기술이라는 지금은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그 기술이 2040년경에 상용화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이니까요. 만약 그런 기술이 그때까지도 개발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건설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에 2030년부터 아마 시작이 될 텐데 가동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순전히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석탄발전소 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 수많은 아이디어들...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뭘 잘못했는지 냉철한 평가가 필요"

암석의 풍화를 촉진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달지, 나무를 많이 심어서 흡수한다는 계획, 지구와 태양 사이에 '차광막'을 설치한다는 계획 등... 기술이 제시하는 해법은 많지만,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또 그게 온실가스는 막더라도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소 역시, 만약 화석연료 분해를 통해 나온 수소를 쓰는 현재의 방식이 지속한다면 그 역시 '석탄에서 나온 전기'처럼 무의미한 기술이 될지도 모릅니다. 기술은 이처럼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난관을 넘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부분도 적잖습니다.

안 운영위원장은 우선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껏 노력과 평가가 부족했던 점을 우선 냉정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이나 탄소 집약도가 높았고, 이걸 낮춰 오지도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Q : 탄소중립 노력이 소홀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가요? 똑같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에너지효율이 굉장히 낮고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았고 또 재생에너지 확대라든가 이런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탄소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에 대해서 그동안 소홀히 여겨왔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성적표가 좋지 않은 것이죠. 산업구조 탓이라고 변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을 똑같이 놓고 비교하는 거니까요. 오히려 2018년까지만 보면 (과거에 세워놓았던) 배출 전망치보다도 오히려 (실제로는) 더 배출량이 더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폈지만, 실제 성적표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 정권 바뀌어도 지속되는 정책 위해선 '국민 참여' 필수

그리고 국민이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경부 차관으로도 일한 안 위원장은 정부의 아젠다로 추진되다 정권이 바뀌면 없던 일이 되는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선 기술만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과 반성이 중요하다, 또 정부의 의지보다 국민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Q : 탄소중립은 국가의 힘만으로 가능한가? 국민이 정책의 어떤 방관자로 남게 되면 정부가 바뀌게 되면 사실상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것이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봐왔죠. 반드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우리 국가기후환경의회에서 국민정책참여단이라는 국민대표들 500분을 모셔서 충분한 정보를 드리고 숙의를 해봤습니다. 국민들께서 부담으로 느끼는 전기요금 (인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만 충분한 정보를 드리면 아 그런 거라면 우리도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기요금 올라가는 것을 정부가 정확하게 목표달성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