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④ “산업은행이 거꾸로 가고있다” - ‘김앤장’ 출신 환경운동가에 물었더니

■ 김앤장 변호사 출신 <기후솔루션> 대표의 호소 '석탄 발전소를 멈추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강릉 삼척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중단,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앤장'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기후 위기 대응 비영리 법인 <기후솔루션>을 만든 김주진 대표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석탄발전의 시대는 갔고, 다시 돌아올 리도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짓고 있는 민간 석탄 발전소 상당수는 민간이 만들고 한전이 전기를 사주는 방식입니다. 김 대표는 한전마저 지금 방식은 꺼린다고 말합니다.

Q : 석탄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이라고? 신규 석탄발전소 수주 물량은 오 년 전 대비 80% 이상 줄었습니다. 재생 에너지가 현재 신규 건설 역량의 상당 부분,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로 석탄발전이 발주되는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100만큼 발주됐다면, 5년 전만 해도 80~100 정도 발주가 나왔다면 지금은 10~15 정도밖에 발주되지 않습니다. Q : 우리 석탄발전은 왜 멈추어야 하나? 현재 건설되고 있는 석탄 발전소의 (전기) 가격이 다른 석탄발전소, 한국전력 자회사가 짓고 있는 다른 석탄발전소 혹은 재생에너지보다 가격이 훨씬 높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강릉 삼척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중단,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건설 사업을 하다가 경전철을 짓다가, 호텔을 짓다가 사업성이 안 나올 것 같다, 하면. 사업성이라고 하면 원가 대비 소비자에 걷을 수 있는 이윤이 적을 것 같다, 그러면 중단해버리잖아요.

■ '태양광을 발전시키려는 의지도 필요하다'

"일본은, 베트남은, 중국은 태양광 발전소 지을 땅이 많아서 우리보다 앞서가나요? 조건은 비슷합니다. 베트남은 땅이 얼마 없고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일본과 우리는 여건이 비슷하고요. 순전히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참 뒤처져 있을 뿐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확신도 분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하는 곳은 어디든 돈이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모이는 이유는 '자본이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자본은 이윤'을 생각하고, '태양광은 이윤이 되기 때문'이란 겁니다.

베트남을 예로 듭니다. 빠르게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 현재 베트남의 태양광 발전 용량은 4천 메가와트(MW). 김 대표는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확장한 용량을 베트남은 2년도 채 되지 않아 달성했다'고 말합니다.

2018년 초부터 시작했는데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단 것이죠.

Q :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경제성이 있을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20년 목표가 800MW라고 했는데, 그것의 다섯 배가 2019년에 벌써 달성됐어요. 그 정도로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같은 데는 돈이 많이 몰립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조금만 살펴보고, 규제를 개선하려고 한다면 들어올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

"훨씬 더 훨씬 더 저렴하게,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현 정부 비판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석탄 발전소를 도입하고 결정한 것은 전 정부의 일이긴 하지만,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빨리 되돌리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을 치르는 길'인데, 그 길을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Q :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2017년도 대선 당시에도 여러 후보가 석탄발전소 재검토를 하겠다 중단하겠다,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정률 10%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검토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훨씬 더 훨씬 더 저렴하게,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잃었다 생각합니다. 정부는 금융을 중단하는 것이든 아니면 전력 수급 계획을 바꾸는 것이든 인허가의 문제점, 인허가를 회수하는 것이든 이 사업이 발전소들을 우리 중단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보전해 주겠다는 부분이 있겠다.’ 싶으면 그것은 사업자와 투명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특히 산업은행·수출입은행 같은 국책금융기관이 문제다'

"가구당 30만 원을 구시대적인 에너지기업 두산중공업에 지원하는 셈입니다"

김 대표가 가장 강하게 쓴소리 한 곳, 국책금융기관입니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 은행 같은 곳이죠. 이 기관들이 우리 경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다른 결정을 반복해왔단 겁니다.

'두산중공업'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산중공업은 2008년 수출입은행 지원으로 인도 발전사업을 했고, 2015~16년에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석탄발전 사업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외에서 석탄발전 하겠다' 하면 국책금융기관들이 돈을 잘 지원해줬단 겁니다. 풍력, 태양광 안 해도, 석탄만 해도 건설 잘 되었고 현금 잘 챙겼단 겁니다.

'국책 금융기관의 삽질'에는 장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없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기술적으로 뒤처진 회사였는데 정부 지원을 받아 '석탄 터빈' 국산화도 진행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입니다.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는 '거꾸로'인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이런 결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김 대표는 국책금융기관들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봤다.'고 단언합니다. 이유는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경쟁을 안 하니까'라고 말합니다.

"기후변화, 1.5도, 파리협약...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정관료, 그리고 국책은행 계시는 분들에게는 재무적인 이야기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돈을 잘 못 썼다'고 말하면 '그들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분들이 바뀌고, 기후변화 대응이 바뀝니다. 지금처럼 국책산업은행, 에너지 공기업, 기재부가 '재무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을 계속 하게 두면 안됩니다"

문제는 그 뒷감당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류에 맞지 않는 사업군을 유지하며 안이하게 사업하던 두산중공업은 휘청거렸고, 산업은행은 3조 6천억 원의 구제금융을 지원합니다.

김 대표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나도 몇만 원 낸 거다. 3조 6천억 원을 5천만 명으로 나누면 7만 2천 원이 나온다. 가구당 30만 원 지원한 셈이다."라고 계산합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Q : 글로벌 금융투자자들이 석탄발전 투자를 꺼리는 이유?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석탄 발전으로부터 떠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뭔가 특별한 책무를 느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없지 않지만, 더 크게는 석탄발전소가 재무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책 금융기관들은 특히,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산업이 나아갈 바를 보지 못하고 있는지는... 참 안타깝고, 그건 국책금융 기관들이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Q : 한전은 석탄발전을 원하나? 한전도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않겠지만 새로 석탄발전소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한전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고, 표준 투자비 같은 부분도 '우리는 사업자들이 달라는 것 대비 1조 원 정도 적게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걸 금융기관들은 재무적 리스크로 보겠죠. Q : 탄소 중립을 위해 꼭 바뀌어야 할 것은? 여태까지 우리 정부가 보여줬던 모습은 '네가 우리 산업을 위해 중요한데, 내가 설마 너 죽게 놔두겠어? 내가 죽지 않을 선에서 보존해 줄게' 하는 식입니다. 이런 부류의 관행을 자꾸 반복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도 안 되고 환경에 도움도 안 되고 국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 비전이 중요하다... 태양광에는, 재생에너지에는 분명 미래가 있다

잘 나가던 변호사 그만두고 <비영리 법인>이라니... 뭔가 숭고한 계기가 있었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박봉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비범하고도 어려운 결단 아니었을까 생각한 거죠.

김 대표 말은 순전히 기부금으로 돌아가는 회사이지만 <먹고살 만하다>고 말합니다.

온실가스 문제가 절체절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외로 기부처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해외 기부처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온실가스는 우리나라에서 1톤 배출하나, 해외에서 1톤 배출하나 같다. 무슨 말이냐면, '배출이 어디서 되건 전 세계가 같이 겪는 문제라서 세계 기부자들이 국경을 따져가며 기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세먼지와는 다르죠. 미세먼지는 분명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1톤과 중국에서 배출되는 1톤의 영향이 다릅니다. 일본의 1톤은 또 다릅니다. 차이가 있죠. 하지만 온실가스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라 국경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 대표의 <기후솔루션>에는 김 대표 외에도 변호사가 2명 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도 기후솔루션 출신입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하는 일 아니라고 합니다. 전업 환경활동가들이란 이야기죠. 인재들이 이 일을 하는 이유, 이 일에는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가 미래'이며 '세계 자본이 이미 맹렬히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국책 자본'이 더 뒤처져선 안되지 않겠습니까?

=================<아래는 영상 인터뷰 전문입니다>===================

Q : 석탄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이라고?

신규 석탄발전소 수주 물량은 오 년 전 대비 팔십 퍼센트 이상 줄었습니다. 재생 에너지가 현재 신규 건설 역량의 상당 부분,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로 석탄발전이 발주되는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100만큼 발주됐다면, 5년 전만 해도 80~100 정도 발주가 나왔다면 지금은 10~15 정도밖에 발주되지 않습니다.

Q : 우리 석탄발전은 왜 멈추어야 하나?

현재 건설되고 있는 석탄 발전소의 (전기) 가격이 다른 석탄발전소, 한국전력 자회사가 짓고 있는 다른 석탄발전소 혹은 재생에너지보다 가격이 훨씬 높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강릉 삼척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중단,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건설 사업을 하다가 경전철을 짓다가, 호텔을 짓다가 사업성이 안 나올 것 같다, 하면. 사업성이라고 하면 원가 대비 소비자에 걷을 수 있는 이윤이 적을 것 같다, 그러면 중단해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석탄 발전소들이 계속 건설 되게 놔두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추가 비용을 국민이건, 사업자건, 아니면 전기요금 납부자건 납부하게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상당히 책임감이 없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Q :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2017년도 대선 당시에도 여러 후보가 석탄발전소 재검토를 하겠다 중단하겠다,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정률 10%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검토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훨씬 더 훨씬 더 저렴하게,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잃었다 생각합니다.

정부는 금융을 중단하는 것이든 아니면 전력 수급 계획을 바꾸는 것이든 인허가의 문제점, 인허가를 회수하는 것이든 이 사업이 발전소들을 우리 중단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보전해 주겠다는 부분이 있겠다.’ 싶으면 그것은 사업자와 투명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Q :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경제성이 있을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20년 목표가 800MW라고 했는데, 그것의 다섯 배가 2019년에 벌써 달성됐어요. 그 정도로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같은 데는 돈이 많이 몰립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조금만 살펴보고, 규제를 개선하려고 한다면 들어올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속도가 느린 이유는?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에는 어떤 군(자치단체)들은 결국 태양광 발전소가 입주할 수 있는 곳이 5%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 태양광 발전소의 입지 규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에요. '고속도로로부터 500ｍ 떨어져야 한다. 경운기가 다니는 농로로부터 500ｍ 떨어져야 한다.' 이런 부류의 규제들이 지자체 조례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의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이격 거리 규제를 정하고, 그로 인해서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해결해야 합니다.

Q : 글로벌 금융투자자들이 석탄발전 투자를 꺼리는 이유?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석탄 발전으로부터 떠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뭔가 특별한 책무를 느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없지 않지만, 더 크게는 석탄발전소가 재무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책 금융기관들은 특히,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산업이 나아갈 바를 보지 못하고 있는지는... 참 안타깝고, 그건 국책금융 기관들이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Q : 한전은 석탄발전을 원하나?

한전도 한국전력도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않겠지만 새로 석탄발전소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한전이 부담을 해야 할 위험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고, 표준 투자비 같은 부분도 '우리는 사업자들이 달라는 것 대비 1조 원 정도 적게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걸 금융기관들은 재무적 리스크로 보겠죠.

Q : 탄소 중립을 위해 꼭 바뀌어야 할 것은?

여태까지 우리 정부가 보여줬던 모습은 '네가 우리 산업을 위해 중요한데, 내가 설마 너 죽게 놔두겠어? 내가 죽지 않을 선에서 보존해 줄게' 하는 식입니다. 이런 부류의 관행을 자꾸 반복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도 안 되고 환경에 도움도 안 되고 국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