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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⑤ “우리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경제학 박사에게 물었더니
입력 2020.12.12 (14:21) 수정 2020.12.12 (14:27) 취재K

■ 사회적 비용이 발전단가 속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우리는 '이론적' 차원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또 '해외 사례'로 인해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 그 파급력이 얼마만 한 지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효과가 '돈'이라는 '숫자'로 쉽게 표현되지 않다 보니 '경제'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또 오히려 '석탄이 싸다'거나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발전비용이 싸니 우리나라에선 최적의 대안이다'라는 이야기가 적잖게 나옵니다.다른 나라 기사를 보면 '원전'의 경제성이 그리 크지 않고, '석탄' 역시 퇴출해야 할 만큼 나쁘다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선 다른 숫자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했고 비용편익분석·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연구하는 홍종호 교수의 인터뷰를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홍 교수는 석탄은 물론 원자력의 가치에도 회의적입니다. 홍 교수의 전문 분야인 '환경 경제학'은 주류 경제학의 핵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한 경제학적 도구를 사용해 환경문제를 분석한다는 점은 주류 경제학과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만 반영하는 기존 경제학에 '사회적 비용'과 '세제 효과' 등 좀 더 많은 변수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홍 교수는 이렇게 사회적 비용을 화폐단위로 환산해 전력 요금체계에 반영하면 더는 '석탄'도 '원전'도 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Q : 왜 우리만 석탄, 원자력 발전이 싸다는 얘기가 나오나?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 석탄 발전이 가장 싼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금 구조, 시장 구조에 경직성이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도 전력 요금을 결정하는 체계에 있어서 과연 석탄 발전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원자력 발전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이런 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는가, 이게 반영되고 그것이 전력요금 체계에 적절히 스며들어가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마지막 최종 소비자의 전기요금까지 연결된다면, 지금처럼 전력 사업자 입장에서 석탄 발전 사업이 그렇게 사업성 좋은 아이템이 아닐겁니다.

■ 균등화발전단가(LCOE)로 '태양광이 원전보다 싸지는 날 머지않았다'

실제 균등화발전비용(LCOE : Levelized Cost of Energy)의 개념으로 발전원별 가격을 계산하는 국제표준이 있습니다. 한 발전 설비가 발생시키는 모든 비용과 발전량을 화폐 단위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이 화폐 단위로 환산된 가치를 '현재가치'로 계산한 뒤 '비교'합니다. 대체 어떤 발전원이 '진짜 더 싼지'를 균등한 잣대에서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이 분석은 분석자마다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분석만으로 모든 논의를 종결지을 순 없습니다.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지, 미세먼지는 얼마인지, 자연경관을 해치는 건 얼마이고,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건 얼마인지, 또 원전 방사능 배출 시의 비용은 얼마인지... 화폐 환산은 쉬운 일이지도,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일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동등한 잣대에서 비교하면 원전이나 석탄의 가치나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측정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회 예산처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2018년) 태양광 발전이 머지않아 원자력보다 총비용 낮은 발전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2018년 당시 1kwh당 121원인 태양광의 균등화 발전비용이 2023년에는 100원 아래로 떨어집니다. 2005년에는 1,144원이나 하던 태양광 발전 비용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30년에는 84원이 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관련해 원전의 균등화 발전비용이 2017년 56~66원 수준이지만 2030년 즈음에는 64~74원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봤습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여전히 태양광이 조금 더 비싸지만, 태양광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2030년 이후에는 가격이 역전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태양광에서 앞서가는 해외는 태양광 발전단가가 더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태양광은 올해 기준으로 이미 100원 아래(미국:71원, 영국:97원)입니다.

해외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 맥킨지는 최근 "한국은 물론 중국과 태국, 베트남 등에서 2021년부터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비용이 석탄 발전비용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전환의 대세는 이미 결정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 세계적 기업들은 이미 RE100 선언했다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방식의 계획을 RE100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애플과 구글 등 세계적 기업 200곳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번 아이폰 12 발표 영상에 이 계획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홍보용 전략이 아닙니다. 이제 애플은 앞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도 재생 에너지로 만든 물건만 구입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에 동참하지 않으면 애플에 물건 팔 길이 막힐 수 있는 겁니다.

Q : 세계 에너지 전환의 대세는?

이미 외국에서도 다 확인됐듯 이 더 이상 이제 석탄 발전은 싼 발전원이라는 생각은 다 없어진 상태거든요. 각종 규제가 반영되고 각종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고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투자는 엄청나게 일어났고 두 개가 동시에 같이 간 거죠. 그게 해외에 에너지 전환, 선진국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입장에서는 석탄발전소를 우리가 수주할 수 있다면 이게 시쳇말로 돈 나오는, '노나는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엄청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애플이나. 구글의 이런 기업들이 이른바 RE100 같은 것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만 전력을 공급받겠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재생에너지로 공급받은 그런 물건만을 구입 하겠다, 속속 이런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런 넘어서서 이것이 결국은 투자자들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굉장히 생각 자체가 바뀌게 된 거죠.


■ 탄소 조정세가 발효되면 EU 수출 타격받을 수 있다

EU는 2023년부터 탄소 국경조정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온실가스 많이 발생시키면 관세를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보복관세인데 '환경' 이슈를 '통상' 이슈에 접목하는 이런 방식의 경제 정책이 곳곳에서 도입될 수 있습니다. 수출 타격 가능성까지 있는 겁니다.


Q : EU의 '탄소조정세'가 도입되면 수출이 줄어든다고?

삼 년 뒤 본격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세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들을 이미 '그린 딜'이라는 종합 프로그램 내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EU)에 물건 팔려고 하면 수출하려고 하면서 탄소에 제대로 된 비용을 매기지 않고 싸게 물건을 팔려고 하느냐? 앞으론 안된다는 겁니다.

'한국 너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로 결국 유럽도 피해를 본다. 왜 너희가 하는 경제활동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냐, 우리 거기서 책임 묻겠다'는 식인거지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늦었지만 지금 시작해야

재생에너지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하면 됩니다. 생산하면서 연구해서 발전단가를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자본이 재생에너지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다른 화석연료 에너지나 원전보다 싸지는 '그리드 패러티' 역시 선순환 구조에 들어서야 더 빨리 찾아옵니다. 홍 교수가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Q : 우리나라에도 재생에너지가 더 싸지는 '그리니 패러티'가 오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해 주고 민간의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앞으로 3년 뒤에 올지 5년 뒤에 올지 딱 말할 수 없지만, 조만간에 이미 해외에서 그러했듯 우리도 재생 에너지가 훨씬 경쟁력 있고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제일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석탄발전소 중에서는 초대형이죠. 2개 발전소가 건설 중인데, 공정률이 30% 정도 돼 있는 상태란 겁니다. 우리가 해외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금융도 제공해서 석탄발전 짓는 것에 비판이 있는데, 그걸 비판하면서 국내에서 현재 여전히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과연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 있습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좀 더 전향적인 정책을 써야 하고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재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향에 노력 모습이 있어야만 정말 현 정부가 진정성 있게 탈석탄, 탈 탄소와 의지가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정부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시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탄소중립]⑤ “우리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경제학 박사에게 물었더니
    • 입력 2020-12-12 14:21:50
    • 수정2020-12-12 14:27:22
    취재K

■ 사회적 비용이 발전단가 속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우리는 '이론적' 차원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또 '해외 사례'로 인해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 그 파급력이 얼마만 한 지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효과가 '돈'이라는 '숫자'로 쉽게 표현되지 않다 보니 '경제'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또 오히려 '석탄이 싸다'거나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발전비용이 싸니 우리나라에선 최적의 대안이다'라는 이야기가 적잖게 나옵니다.다른 나라 기사를 보면 '원전'의 경제성이 그리 크지 않고, '석탄' 역시 퇴출해야 할 만큼 나쁘다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선 다른 숫자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했고 비용편익분석·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연구하는 홍종호 교수의 인터뷰를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홍 교수는 석탄은 물론 원자력의 가치에도 회의적입니다. 홍 교수의 전문 분야인 '환경 경제학'은 주류 경제학의 핵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한 경제학적 도구를 사용해 환경문제를 분석한다는 점은 주류 경제학과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만 반영하는 기존 경제학에 '사회적 비용'과 '세제 효과' 등 좀 더 많은 변수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홍 교수는 이렇게 사회적 비용을 화폐단위로 환산해 전력 요금체계에 반영하면 더는 '석탄'도 '원전'도 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Q : 왜 우리만 석탄, 원자력 발전이 싸다는 얘기가 나오나?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 석탄 발전이 가장 싼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금 구조, 시장 구조에 경직성이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도 전력 요금을 결정하는 체계에 있어서 과연 석탄 발전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원자력 발전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이런 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는가, 이게 반영되고 그것이 전력요금 체계에 적절히 스며들어가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마지막 최종 소비자의 전기요금까지 연결된다면, 지금처럼 전력 사업자 입장에서 석탄 발전 사업이 그렇게 사업성 좋은 아이템이 아닐겁니다.

■ 균등화발전단가(LCOE)로 '태양광이 원전보다 싸지는 날 머지않았다'

실제 균등화발전비용(LCOE : Levelized Cost of Energy)의 개념으로 발전원별 가격을 계산하는 국제표준이 있습니다. 한 발전 설비가 발생시키는 모든 비용과 발전량을 화폐 단위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이 화폐 단위로 환산된 가치를 '현재가치'로 계산한 뒤 '비교'합니다. 대체 어떤 발전원이 '진짜 더 싼지'를 균등한 잣대에서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이 분석은 분석자마다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분석만으로 모든 논의를 종결지을 순 없습니다.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지, 미세먼지는 얼마인지, 자연경관을 해치는 건 얼마이고,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건 얼마인지, 또 원전 방사능 배출 시의 비용은 얼마인지... 화폐 환산은 쉬운 일이지도,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일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동등한 잣대에서 비교하면 원전이나 석탄의 가치나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측정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회 예산처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2018년) 태양광 발전이 머지않아 원자력보다 총비용 낮은 발전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2018년 당시 1kwh당 121원인 태양광의 균등화 발전비용이 2023년에는 100원 아래로 떨어집니다. 2005년에는 1,144원이나 하던 태양광 발전 비용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30년에는 84원이 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관련해 원전의 균등화 발전비용이 2017년 56~66원 수준이지만 2030년 즈음에는 64~74원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봤습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여전히 태양광이 조금 더 비싸지만, 태양광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2030년 이후에는 가격이 역전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태양광에서 앞서가는 해외는 태양광 발전단가가 더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태양광은 올해 기준으로 이미 100원 아래(미국:71원, 영국:97원)입니다.

해외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 맥킨지는 최근 "한국은 물론 중국과 태국, 베트남 등에서 2021년부터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비용이 석탄 발전비용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전환의 대세는 이미 결정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 세계적 기업들은 이미 RE100 선언했다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방식의 계획을 RE100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애플과 구글 등 세계적 기업 200곳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번 아이폰 12 발표 영상에 이 계획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홍보용 전략이 아닙니다. 이제 애플은 앞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도 재생 에너지로 만든 물건만 구입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에 동참하지 않으면 애플에 물건 팔 길이 막힐 수 있는 겁니다.

Q : 세계 에너지 전환의 대세는?

이미 외국에서도 다 확인됐듯 이 더 이상 이제 석탄 발전은 싼 발전원이라는 생각은 다 없어진 상태거든요. 각종 규제가 반영되고 각종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고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투자는 엄청나게 일어났고 두 개가 동시에 같이 간 거죠. 그게 해외에 에너지 전환, 선진국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입장에서는 석탄발전소를 우리가 수주할 수 있다면 이게 시쳇말로 돈 나오는, '노나는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엄청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애플이나. 구글의 이런 기업들이 이른바 RE100 같은 것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만 전력을 공급받겠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재생에너지로 공급받은 그런 물건만을 구입 하겠다, 속속 이런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런 넘어서서 이것이 결국은 투자자들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굉장히 생각 자체가 바뀌게 된 거죠.


■ 탄소 조정세가 발효되면 EU 수출 타격받을 수 있다

EU는 2023년부터 탄소 국경조정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온실가스 많이 발생시키면 관세를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보복관세인데 '환경' 이슈를 '통상' 이슈에 접목하는 이런 방식의 경제 정책이 곳곳에서 도입될 수 있습니다. 수출 타격 가능성까지 있는 겁니다.


Q : EU의 '탄소조정세'가 도입되면 수출이 줄어든다고?

삼 년 뒤 본격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세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들을 이미 '그린 딜'이라는 종합 프로그램 내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EU)에 물건 팔려고 하면 수출하려고 하면서 탄소에 제대로 된 비용을 매기지 않고 싸게 물건을 팔려고 하느냐? 앞으론 안된다는 겁니다.

'한국 너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로 결국 유럽도 피해를 본다. 왜 너희가 하는 경제활동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냐, 우리 거기서 책임 묻겠다'는 식인거지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늦었지만 지금 시작해야

재생에너지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하면 됩니다. 생산하면서 연구해서 발전단가를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자본이 재생에너지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다른 화석연료 에너지나 원전보다 싸지는 '그리드 패러티' 역시 선순환 구조에 들어서야 더 빨리 찾아옵니다. 홍 교수가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Q : 우리나라에도 재생에너지가 더 싸지는 '그리니 패러티'가 오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해 주고 민간의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앞으로 3년 뒤에 올지 5년 뒤에 올지 딱 말할 수 없지만, 조만간에 이미 해외에서 그러했듯 우리도 재생 에너지가 훨씬 경쟁력 있고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제일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석탄발전소 중에서는 초대형이죠. 2개 발전소가 건설 중인데, 공정률이 30% 정도 돼 있는 상태란 겁니다. 우리가 해외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금융도 제공해서 석탄발전 짓는 것에 비판이 있는데, 그걸 비판하면서 국내에서 현재 여전히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과연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 있습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좀 더 전향적인 정책을 써야 하고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재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향에 노력 모습이 있어야만 정말 현 정부가 진정성 있게 탈석탄, 탈 탄소와 의지가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정부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시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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