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선박 입항금지 확대 검토

일본 정부가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대북 제재의 하나로 북한과 관계있는 선박의 입항 금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상은 오늘 오전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제재 방안과 관련해 만경봉호 등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고 있는 특정선박입항금지조치법의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북한에 기항했던 외국 선박과 북한이 임대한 외국 국적 선박도 입항을 금지할수 있지만 2004년 법 시행 이후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