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정부 합동 2차 기자회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확대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합동 기자회견이 다시 열렸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 대표였던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과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김윤중 한림대 의대 교수 등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광우병 위험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 미국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은 옳지 않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국제적, 과학적 기준에 따라 협상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협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에 대한 평가를 낮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고, 미국이 대만 등 다른 나라와 진행중인 쇠고기 협상 내용을 단순 비교해 재협상을 주장하기는 힘들다고 밝혀, 재협상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덧붙여 이미 이뤄진 협상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수입대상 연령과 부위 등을 정한 수입위생조건을 일단 시행한 이후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여러 건 발생하면 국제수역 사무국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바로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검역관의 미국 상주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의 검역 주권을 침해할 소지를 피하기 위해 재미 한국 공관 등에 검역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