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우병 괴담’ 수사 신중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권재진 대검 차장 주재로 긴급 간부 회의를 열고 광우병 관련 인터넷 괴담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일단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부 회의에서는 인터넷 괴담 유포자에 대한 추적이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와 흑색 선전이나 명예 훼손이 아닌 단순 '괴담'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법리 적용이나 단속이 쉽지 않다는 신중론이 많았다"며 "검찰이 전면적으로 나설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은 대신 내일 오전 열리는 전국 민생침해 사범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사이버 상의 폭력 사범을 철저하게 단속하라는 지침을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