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쇠고기 관련 ‘입장 바꾸기’ 논란

입력 2008.05.06 (07:54)

<리포트>

정부가 지난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대응논리로 인간광우병에 민감한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 등을 감안해 내장과 등뼈 등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협상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을 강조하며 발표한 내용과는 상반되는 얘기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농림부가 지난해 9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 대비해 작성한 문건입니다.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농림부는 한국인의 경우 인간광우병 인자에 감수성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모든 SRM, 즉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골과 골반뼈,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와 소 내장 전체를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문건에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한미 쇠고기 협상이 지난달 타결됐고 정부의 설명도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주장을 적극 고려했던 정부는 주장의 신빙성을 반박했습니다.

<녹취> 양기화(대한의사협회 연구조정실장): "대한민국 국민에서 mm형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리스크가 있는 그런 소고기에 노출됐을때 100% 감염된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강기갑 의원은 정부의 입장선회에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강기갑(민주노동당의원): "통째로 이런 것들을 생략해 버리고 그냥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 통째로 그냥 내줘버린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한미 협상에서 적극적 대응논리로 검토했지만 국제기준에 맞지않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협상에서는 관철시킬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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