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핵우산 구체화·전작권 반환 재검토 요구

한나라당이 정부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의 구체화와 전시작전권 반환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오늘 총리공관에서 열린 북핵 대응을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안보동맹과 핵우산의 확고함을 언급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을 믿고 핵 개발을 자제해왔던 만큼 핵우산 실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해마다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확인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만큼 문서 등 이를 공식화, 구체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송 의원은 정부측에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악화돼있다며,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반환이 타당한지 재검토하고 이를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서해 북방한계선 지역을 비롯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정부측은 아직까지 북측에 특별한 동향은 없지만 감시 수준을 격상시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북한의 핵실험이 현실화 위험에 있는 만큼 진행되는 상황을 소상히 알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박순자 최고위원은 대북정책의 원칙을 확고히 해 북한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