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예방책

⊙앵커: 폭력 피해학생들을 보호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현재 시행중이기는 한데 정작 피해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중학교 졸업반 박 모군은 동급생 10여 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터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비 600여 만원은 모두 박 군 부모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가해학생들을 피해 다른 도시로 이사까지 갔다가 결국 박 군은 고교 입학마저 포기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일시 보호나 학급교체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법이 박 군에게는 있으나마나였습니다.
⊙박 군 아버지: 사람들은 법도 생겼으니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실제 학교 폭력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 조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그러나 교육 당국은 어쩔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김학일(교육부 학교폭력대책팀장): 경찰에 고소고발이 되면 학교에서 모든 처리는 중단됩니다.
그게 현행법에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 교육부의 조사 결과 지난해 폭력 피해자 가운데 학교에 신고한 학생은 23%, 결국 나머지는 호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박병식(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어느 한 곳 딱 정해놓고 거기 가면 나는 호소만 하면 되고 상대방 정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말 그대로 원스톱서비스...
⊙기자: 최근 각 정부 부처는 경쟁하듯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