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에 군기?

⊙앵커: 폭력 근절을 위한 연속기획, 군대 내 폭력 실상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군기강을 이유로 인권이 소홀히 취급되는 군대 내 병영문화, 과연 군기와 인권은 양립할 수 없는지, 사례를 통해서 복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의 한 부대는 1년 전부터 병사들간에 서로 존댓말을 쓰도록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김 일병 청소를 같이 합시다 등의 존댓말을 사용하고 후임병도 선임병에게 반드시 님자를 붙이는 등 최상의 예우를 다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시행 이후 실제 구타 등 군내 사건이 60%나 줄고 상하간에 신뢰가 생기면서 군 사기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효과가 좋자 해당 부대는 새병역문화선포식을 열 계획이었지만 군기강 해이 등을 우려한 군내의 일부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인권보다는 군 기강을 더 중시하는 군 지휘관들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폭력에 대한 일벌백계식 대응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게 사실입니다.
⊙군 관계자: 군은 그 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구타 가혹 행위와 관련된 사건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기자: 그렇지만 올 들어서만 벌써 병사 12명이 폭력 등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군사문화전문가들은 존댓말 사용을 의무화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상호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군기와 인권도 공존 가능하다는 의식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표명렬(군사평론가): 군기란 뭐냐, 이게 인권을 유린하고 인격적인 어떤 모멸감을 주고 그래서 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거든요.
⊙기자: 군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을 위한 군대입니다.
병사들도 국민인 만큼 이제는 군기를 빙자한 가혹행위 등 강압보다는 인권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