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증가분, 서민층에 ‘선별 지원’

<앵커 멘트>
정부가 고유가 대책을 또 내놓았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서민층에게 선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정.청이 마련한 제2차 고유가 대책의 큰 틀은 유가상승으로 늘어난 세금을 서민층 지원에 직접 쓰는 방식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고소득층에까지 혜택이 갈 수 있어 제외됐습니다.

<녹취> 조윤선(한나라당 대변인) : "유가상승으로 인한 세수는 유가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석유제품에는 교통세, 주행세 등의 세금이 붙은 뒤 최종 소비자 가격의 10%가 다시 부가세로 더해집니다.

기름값이 오를수록 세금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세금은 기름값이 급등했던 올 4월에만 3천5백억 원, 지난 한해 세수 증가분은 1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김승래(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선 지원 대상은 대중교통업자와 영세 운송업자로 유가상승에 따른 교통.운임료 인상 요인을 덜어주자는 취집니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 등 경유를 사용하는 영세 운송업자에 대해 기름값이 오른 만큼 물류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유를 주로 쓰는 사업자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깎아주거나 면세유 허용 범위를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당정 간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고유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