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시안적 행정’ 경유 파동 자초 비난

<앵커 멘트>

최근 경유차를 모는 생계형 운전자들이 연일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근시안적 행정이 경유 파동을 자초했다는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훌쩍 뛰어넘어 리터 당 2천 원에 이르자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터뷰>김종길(화물차 운전자) : "4,5만 원 벌면 그 중에 3,4만 원이 기름값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경유값은 지난해 5월 1238원에서 현재 1731원으로 리터 당 5백 원이 올라 1년 만에 40%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생산 원가로 봤을 때 경유와 휘발유값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경유값은 국제적인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더 많이 오른 데는 우리 정부의 세금 정책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경유 승용차를 허용하면서 경유에 붙는 세금을 단계적으로 올렸고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 가격 비율을 100대 85까지 올렸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미 오르고 있는 시점에 세금까지 대폭 올려 버린 겁니다.

<인터뷰>이달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위원) :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국제 가격을 정부가 세금으로 100대 85대 50으로 통제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 만큼 생계형 피해자에 한해 정부도 어느 정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정인(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 "단기적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은 유류세 인하분 보조 등의 대책을 세워줘야..."

화물연대의 파업예고로 물류대란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해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