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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연 1억 3,800만 원 타당한가?
입력 2014.03.13 (21:07) 수정 2014.03.13 (22:4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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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연간 1억4천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보조경비 같은건 다 빼고 직접 받는 돈만 계산한건데 19대 국회에서 20%나 올랐습니다.

세금 제대로 쓰기 위한 연중기획 오늘은 국회의원 세비 적절한 수준인지 임승창 기자가 따져봅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 의원석 곳곳이 비어있습니다.

해외출장 등으로 아예 출석하지 않은 의원이 50명 가량, 회의가 끝날 때 자리를 지킨 의원은 35명 뿐이었습니다.

이날 국회의원들에게는 천만 원 넘는 세비가 입금됐습니다.

19대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연간 1억 3천8백만 원 정도, 18대 국회 평균보다 20% 올랐습니다.

19대 국회가 대선 직전 경쟁적으로 한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결괍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2012.12.6) : "의원 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녹취> 박지원(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12.1) : "의원 세비 30% 삭감안은 의원들의 결정으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비 인상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해 국회사무처가 내놓은 책잡니다.

우리 세비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미국, 일본, 독일보다 적다.

영국과 프랑스보다는 많이 받지만, 이들 나라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세비가 많은 게 아니라는 취지인데, 과연 그럴까?

나라별로 세비가 1인당 국민소득의 몇 배나 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세비는 1인당 소득의 5배를 넘어 소득 대비 세비 수준이 어느 선진국보다 높았습니다.

<인터뷰> 임승룡(세금바로쓰기 대표) : "경제규모로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가 2배 정도 높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전직 의원들에게 65살부터 매달 120만원씩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선진국에선 보기 드문 혜택입니다.

정부가 6.25 참전용사에게 주는 명예수당은 한 달에 17만 원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 국회의원 세비 연 1억 3,800만 원 타당한가?
    • 입력 2014-03-13 21:10:23
    • 수정2014-03-13 22:43:36
    뉴스 9
<앵커 멘트>

우리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연간 1억4천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보조경비 같은건 다 빼고 직접 받는 돈만 계산한건데 19대 국회에서 20%나 올랐습니다.

세금 제대로 쓰기 위한 연중기획 오늘은 국회의원 세비 적절한 수준인지 임승창 기자가 따져봅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 의원석 곳곳이 비어있습니다.

해외출장 등으로 아예 출석하지 않은 의원이 50명 가량, 회의가 끝날 때 자리를 지킨 의원은 35명 뿐이었습니다.

이날 국회의원들에게는 천만 원 넘는 세비가 입금됐습니다.

19대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연간 1억 3천8백만 원 정도, 18대 국회 평균보다 20% 올랐습니다.

19대 국회가 대선 직전 경쟁적으로 한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결괍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2012.12.6) : "의원 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녹취> 박지원(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12.1) : "의원 세비 30% 삭감안은 의원들의 결정으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비 인상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해 국회사무처가 내놓은 책잡니다.

우리 세비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미국, 일본, 독일보다 적다.

영국과 프랑스보다는 많이 받지만, 이들 나라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세비가 많은 게 아니라는 취지인데, 과연 그럴까?

나라별로 세비가 1인당 국민소득의 몇 배나 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세비는 1인당 소득의 5배를 넘어 소득 대비 세비 수준이 어느 선진국보다 높았습니다.

<인터뷰> 임승룡(세금바로쓰기 대표) : "경제규모로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가 2배 정도 높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전직 의원들에게 65살부터 매달 120만원씩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선진국에선 보기 드문 혜택입니다.

정부가 6.25 참전용사에게 주는 명예수당은 한 달에 17만 원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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