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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된 체지방 측정기 300억 ‘헛돈’
입력 2014.03.24 (21:12) 수정 2014.12.09 (17:2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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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 제대로 쓰기위한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교육부가 학생들 비만을 관리한다며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체지방 측정기를 보급했는데요.

3백억 원의 예산을 들인 이 체지방 측정기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박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중학교 강당.

단상 커튼 뒤 후미진 곳에 체지방 측정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먼지가 수북합니다.

<녹취> 00중학교 교사 : "(이제 체성분 측정은 안 하시죠?) 네. 최근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초등학교의 보건실.

이곳 보건실에도 체지방 측정기가 설치돼 있지만 이처럼 플러그가 뽑힌 채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체지방 측정기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기존 체력장을 건강체력평가로 바꾸면서 체지방 분석을 의무 평가 항목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학생 비만을 예방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녹취> 중학교 교사 : "필수(평가)가 인바디(체지방 측정기)랑 들어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체지방 측정기를 구입한 전국의 초. 중학교는 만 천여 곳.

대당 가격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모두 30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2011년 감사원은 체지방 측정의 객관적 기준이 없고 정확도도 떨어진다며 필수 항목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교육부가 최근 관련 규칙은 개정했지만, 이미 구입한 장비의 추후 사용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 : "더 이상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도록 바꿔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고 보거든요. (사용은) 일단 학교 재량이죠."

학교에서 측정기를 활용하든 말든 상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기다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은 당시 측정기를 일괄 구매하지 않고 학교별로 개별 구매해 165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면밀하지 못한 교육부의 졸속행정으로 수백억 원의 아까운 세금이 헛돈이 돼버렸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 애물단지 된 체지방 측정기 300억 ‘헛돈’
    • 입력 2014-03-24 21:13:21
    • 수정2014-12-09 17:26:05
    뉴스 9
<앵커 멘트>

세금 제대로 쓰기위한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교육부가 학생들 비만을 관리한다며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체지방 측정기를 보급했는데요.

3백억 원의 예산을 들인 이 체지방 측정기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박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중학교 강당.

단상 커튼 뒤 후미진 곳에 체지방 측정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먼지가 수북합니다.

<녹취> 00중학교 교사 : "(이제 체성분 측정은 안 하시죠?) 네. 최근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초등학교의 보건실.

이곳 보건실에도 체지방 측정기가 설치돼 있지만 이처럼 플러그가 뽑힌 채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체지방 측정기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기존 체력장을 건강체력평가로 바꾸면서 체지방 분석을 의무 평가 항목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학생 비만을 예방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녹취> 중학교 교사 : "필수(평가)가 인바디(체지방 측정기)랑 들어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체지방 측정기를 구입한 전국의 초. 중학교는 만 천여 곳.

대당 가격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모두 30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2011년 감사원은 체지방 측정의 객관적 기준이 없고 정확도도 떨어진다며 필수 항목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교육부가 최근 관련 규칙은 개정했지만, 이미 구입한 장비의 추후 사용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 : "더 이상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도록 바꿔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고 보거든요. (사용은) 일단 학교 재량이죠."

학교에서 측정기를 활용하든 말든 상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기다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은 당시 측정기를 일괄 구매하지 않고 학교별로 개별 구매해 165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면밀하지 못한 교육부의 졸속행정으로 수백억 원의 아까운 세금이 헛돈이 돼버렸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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