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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사업, 허위 출석에 보조금 ‘줄줄’
입력 2014.10.28 (21:25) 수정 2014.12.09 (17:4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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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 기획 보도, 이번에는 보육교사들이 교육을 받지도 않고 정부로부터 직업훈련 보조금을 타내온 어린이집 7백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허위 출석부를 만드는 단순한 수법으로 올해 상반기만 35억 원의 세금이 새나갔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과 경기도 김포의 사설 교육원 3곳과 어린이집 7백여 곳이 줄줄이 입건됐습니다.

보육교사들을 교육시킨 것으로 입을 맞춰 보조금 21억여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출석부에 허위로 서명을 해 출석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인터뷰> 송민수(인천 부평경찰서) : "부원장부터 해서 총무부장 해서 가족 단위로 (위조를) 한 겁니다. 요즘 시대에 출석부를 수기로 작성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이들이 타 낸 돈은 '사업주 직업훈련 보조금'입니다.

기업이 훈련 기관에 직원들 교육을 맡기면 고용노동부가 비용을 보조해줍니다.

매년 3천억 원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실제 출석은 하는지, 교육 시간은 채우는지 등을 위탁받은 산업인력공단이 일일이 점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녹취> 산업인력공단 관계자 : "전국에 훈련기관이 5천4백여 개에 이르고 기업수도 12만여 개에 이르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으로 지도 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27억 원, 올해는 상반기에만 35억 원이 새나갔습니다.

모 자동차 대기업조차 위조 출석부로 보조금을 타냈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경찰의 이번 수사를 토대로 고용노동부는 출석 위조를 차단할 지문 인식기를 모든 훈련 현장에 설치할 계획이지만 단계적 도입이어서 단속 공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직업훈련 사업, 허위 출석에 보조금 ‘줄줄’
    • 입력 2014-10-28 21:27:04
    • 수정2014-12-09 17:40:44
    뉴스 9
<앵커 멘트>

세금 기획 보도, 이번에는 보육교사들이 교육을 받지도 않고 정부로부터 직업훈련 보조금을 타내온 어린이집 7백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허위 출석부를 만드는 단순한 수법으로 올해 상반기만 35억 원의 세금이 새나갔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과 경기도 김포의 사설 교육원 3곳과 어린이집 7백여 곳이 줄줄이 입건됐습니다.

보육교사들을 교육시킨 것으로 입을 맞춰 보조금 21억여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출석부에 허위로 서명을 해 출석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인터뷰> 송민수(인천 부평경찰서) : "부원장부터 해서 총무부장 해서 가족 단위로 (위조를) 한 겁니다. 요즘 시대에 출석부를 수기로 작성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이들이 타 낸 돈은 '사업주 직업훈련 보조금'입니다.

기업이 훈련 기관에 직원들 교육을 맡기면 고용노동부가 비용을 보조해줍니다.

매년 3천억 원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실제 출석은 하는지, 교육 시간은 채우는지 등을 위탁받은 산업인력공단이 일일이 점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녹취> 산업인력공단 관계자 : "전국에 훈련기관이 5천4백여 개에 이르고 기업수도 12만여 개에 이르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으로 지도 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27억 원, 올해는 상반기에만 35억 원이 새나갔습니다.

모 자동차 대기업조차 위조 출석부로 보조금을 타냈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경찰의 이번 수사를 토대로 고용노동부는 출석 위조를 차단할 지문 인식기를 모든 훈련 현장에 설치할 계획이지만 단계적 도입이어서 단속 공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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