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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들인 불법투기 감시 CCTV, 단속 실적 1%
입력 2014.04.01 (21:33) 수정 2014.12.09 (17:2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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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범죄나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24시간 CCTV로 감시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세금 낭비 실태를 짚어보는 연중 기획, 오늘은 이 CCTV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봅니다.

앞서 보신 관제센터와는 달리 일부 지자체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겠다며 수억 원을 들여 CCTV를 설치했지만, 단속 실적이 거의 없어 아까운 예산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가 현장 고발합니다.

<리포트>

각종 쓰레기가 수북이 쌓인 도심 전신주.

한 여성이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버리고 사라집니다.

불법투기 감시용 CCTV에 투기장면이 찍혀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구청은 돈을 받아 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대전과 세종,충남 9개 시.군.구에서 설치한 쓰레기 불법투기감시용 CCTV는 64대.

설치에 3억 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단속 실적은 5천 백 여건.

하지만 이 가운데 CCTV 통한 부과 실적은 단 1%에 불과합니다.

특히 80%인 7개 시군구는 적발한 실적이 단 1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CCTV가 화질이 떨어지고 설치장소도 부적절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머리보다 한참 위에 설치돼 얼굴이 제대로 찍히지 않고, 찍힌다 하더라도 화소수가 낮아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불법투기를 인근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적발이 가능하지만 민원을 의식해 소극적입니다.

<녹취> 대전 ○○구청 : "사람 구별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주변에서 그 분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려 주시지를 않아요."

유명무실한 CCTV를 설치한 이들 9개 자치단체는 결국 다시 세금을 들여 현장 감시 요원을 기존 17명에서 26명으로 오히려 50%나 늘렸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 3억 들인 불법투기 감시 CCTV, 단속 실적 1%
    • 입력 2014-04-01 21:34:30
    • 수정2014-12-09 17:27:06
    뉴스 9
<앵커 멘트>

범죄나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24시간 CCTV로 감시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세금 낭비 실태를 짚어보는 연중 기획, 오늘은 이 CCTV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봅니다.

앞서 보신 관제센터와는 달리 일부 지자체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겠다며 수억 원을 들여 CCTV를 설치했지만, 단속 실적이 거의 없어 아까운 예산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가 현장 고발합니다.

<리포트>

각종 쓰레기가 수북이 쌓인 도심 전신주.

한 여성이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버리고 사라집니다.

불법투기 감시용 CCTV에 투기장면이 찍혀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구청은 돈을 받아 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대전과 세종,충남 9개 시.군.구에서 설치한 쓰레기 불법투기감시용 CCTV는 64대.

설치에 3억 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단속 실적은 5천 백 여건.

하지만 이 가운데 CCTV 통한 부과 실적은 단 1%에 불과합니다.

특히 80%인 7개 시군구는 적발한 실적이 단 1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CCTV가 화질이 떨어지고 설치장소도 부적절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머리보다 한참 위에 설치돼 얼굴이 제대로 찍히지 않고, 찍힌다 하더라도 화소수가 낮아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불법투기를 인근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적발이 가능하지만 민원을 의식해 소극적입니다.

<녹취> 대전 ○○구청 : "사람 구별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주변에서 그 분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려 주시지를 않아요."

유명무실한 CCTV를 설치한 이들 9개 자치단체는 결국 다시 세금을 들여 현장 감시 요원을 기존 17명에서 26명으로 오히려 50%나 늘렸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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