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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대로 쓰자] ‘줄줄’ 새는 연구비에 첫 과징금…허점 여전
입력 2014.09.25 (21:21) 수정 2014.12.09 (17:4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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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나라 살림이 어려워도 줄일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연구개발 투자죠.

보시는 것처럼,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내년엔 18조 8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세계 6위 수준의 막대한 규몹니다.

그런데, 국민 세금인 이 연구비를 부정하게 쓰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적발된 것만 4년간 600억 원에 이릅니다.

연중기획 <세금 제대로 쓰자>, 오늘 줄줄 새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비 실태와 대책을 김진희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작년 정부에서 연구비 2억 원을 지원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이 중 1억 원을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했다 되돌려놨지만, 과징금 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연구비 1억 원을 횡령한 전자업체 연구원 두 명도 과징금까지 1억 2천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녹취>회사 관계자 : "지인 명의로 설립한 유령업체를 앞세워서 용역을 맡은 것처럼 꾸민 다음에 비용을 횡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연구비를 빼돌려 부정하게 사용한 17개 기업과 연구원 5명에게 처음으로 과징금 7억여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전엔 원금을 환수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론 부정 사용액의 최고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산업부 정책관 : "앞으로 추가적으로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계속적으로 부과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구개발비 배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녹취> 국가연구비 횡령 제보자 : "고의로 폐업을 하고 똑같은 기술을 갖고 새로운 회사를 세우고, 국가에서 또다시 예산 배정받아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관계당국이) 1년 이상 회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안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정부는 전담기관을 통해 국가연구비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최대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신고포상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올리는 등 새어나가는 국가연구비를 막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 [세금 제대로 쓰자] ‘줄줄’ 새는 연구비에 첫 과징금…허점 여전
    • 입력 2014-09-25 21:23:14
    • 수정2014-12-09 17:40:44
    뉴스 9
<앵커 멘트>

나라 살림이 어려워도 줄일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연구개발 투자죠.

보시는 것처럼,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내년엔 18조 8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세계 6위 수준의 막대한 규몹니다.

그런데, 국민 세금인 이 연구비를 부정하게 쓰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적발된 것만 4년간 600억 원에 이릅니다.

연중기획 <세금 제대로 쓰자>, 오늘 줄줄 새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비 실태와 대책을 김진희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작년 정부에서 연구비 2억 원을 지원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이 중 1억 원을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했다 되돌려놨지만, 과징금 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연구비 1억 원을 횡령한 전자업체 연구원 두 명도 과징금까지 1억 2천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녹취>회사 관계자 : "지인 명의로 설립한 유령업체를 앞세워서 용역을 맡은 것처럼 꾸민 다음에 비용을 횡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연구비를 빼돌려 부정하게 사용한 17개 기업과 연구원 5명에게 처음으로 과징금 7억여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전엔 원금을 환수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론 부정 사용액의 최고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산업부 정책관 : "앞으로 추가적으로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계속적으로 부과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구개발비 배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녹취> 국가연구비 횡령 제보자 : "고의로 폐업을 하고 똑같은 기술을 갖고 새로운 회사를 세우고, 국가에서 또다시 예산 배정받아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관계당국이) 1년 이상 회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안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정부는 전담기관을 통해 국가연구비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최대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신고포상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올리는 등 새어나가는 국가연구비를 막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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