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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대로 쓰자] ‘내일 배움 카드’ 부실 운영…예산은 ‘줄줄’
입력 2014.10.04 (22:06) 수정 2014.10.06 (09:2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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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실직자나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내일배움카드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예산이 수천억 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원하는 내일 배움카드로 컴퓨터 디자인 공부를 시작한 20대 김 모 씨, 사설 훈련기관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정작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녹취> 김 씨('내일배움카드제' 수강 경험자) :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제가 써먹지를 못했어요.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도 그런 수업을 듣다가 나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훈련기관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실 교육과정이 양산돼온 때문입니다.

훈련생들이 취업에 꼭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교사들도 인정합니다.

<녹취> 김 씨(내일배움카드제 교육과정 교사) :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에서는 계속 훈련 단가를 내릴 수 밖에 없고 교육의 질도 사실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문제이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장 큰 손해를 보게되는 거죠."

내일배움카드제로 수강이 가능한 훈련기관은 서울에만 2200여개, 전국적으로는 8천 개가 넘습니다.

디자인부터 전기,요리 등 수 백 가지 과정이 마련돼 있지만 지난해 일부 지역 훈련생 재취업률은 18%에 불과합니다.

기대를 밑도는 결과는 부실 훈련기관에 대해 옥석을 가리지 않고 방치해 온 노동부 책임도 큽니다.

<녹취> 김 씨 : "(훈련기관에서) 그 후기(수강평)를 작성하게 시켜요. 그 강사가 좋게 써달라고 이야기 하고 쓴 거는 다 한번씩 훑어보더라고요."

노동부가 올해만 '내일배움카드'에 투입하는 예산은 2800여억원.

비효율적인 제도 운영으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 [세금 제대로 쓰자] ‘내일 배움 카드’ 부실 운영…예산은 ‘줄줄’
    • 입력 2014-10-04 22:07:50
    • 수정2014-10-06 09:20:44
    뉴스 9
<앵커 멘트>

실직자나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내일배움카드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예산이 수천억 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원하는 내일 배움카드로 컴퓨터 디자인 공부를 시작한 20대 김 모 씨, 사설 훈련기관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정작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녹취> 김 씨('내일배움카드제' 수강 경험자) :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제가 써먹지를 못했어요.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도 그런 수업을 듣다가 나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훈련기관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실 교육과정이 양산돼온 때문입니다.

훈련생들이 취업에 꼭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교사들도 인정합니다.

<녹취> 김 씨(내일배움카드제 교육과정 교사) :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에서는 계속 훈련 단가를 내릴 수 밖에 없고 교육의 질도 사실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문제이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장 큰 손해를 보게되는 거죠."

내일배움카드제로 수강이 가능한 훈련기관은 서울에만 2200여개, 전국적으로는 8천 개가 넘습니다.

디자인부터 전기,요리 등 수 백 가지 과정이 마련돼 있지만 지난해 일부 지역 훈련생 재취업률은 18%에 불과합니다.

기대를 밑도는 결과는 부실 훈련기관에 대해 옥석을 가리지 않고 방치해 온 노동부 책임도 큽니다.

<녹취> 김 씨 : "(훈련기관에서) 그 후기(수강평)를 작성하게 시켜요. 그 강사가 좋게 써달라고 이야기 하고 쓴 거는 다 한번씩 훑어보더라고요."

노동부가 올해만 '내일배움카드'에 투입하는 예산은 2800여억원.

비효율적인 제도 운영으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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