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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
입력 2014.09.18 (21:33) 수정 2014.12.09 (17:4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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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잘 걷히지도 않는 과태료 고지서 발급에 소중한 세금이 해마다 수백억 원 씩 낭비되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승용차, 속도 제한을 무시하는 과속 차량들.

이 같은 위반 운전자들에게 경찰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지만 절반가량은 되돌아옵니다.

<인터뷰> 이근행(광주우체국 집배 주무관) : "(경찰서당 월 평균) 8백에서 천 통 정도 발송이 되고요, 반송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절반 수준..."

고지서가 반송된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과속 위반 차량의 등록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녹취> 건물 관리인 : "8년 전에 퇴사한 업체인데 제대로 주소를 확인 안 하고 보낸 것 같고요."

사정이 이러니 과태료가 제대로 걷힐 리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찰이 걷어야 할 무인 단속 과태료는 1조 7430억 원.

이 가운데 걷지 못한 돈이 71%인 1조 2천394억 원에 이릅니다.

뾰족한 징수 대책 없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는 데만 지난 5년 동안 미납 금액의 10%가 넘는 천340억 원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김장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인 단속이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고지서 발급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최근 교통 단속을 강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찰.

교통 단속보다 새고 있는 세금부터 단속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
    • 입력 2014-09-18 21:35:18
    • 수정2014-12-09 17:40:44
    뉴스 9
<앵커 멘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잘 걷히지도 않는 과태료 고지서 발급에 소중한 세금이 해마다 수백억 원 씩 낭비되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승용차, 속도 제한을 무시하는 과속 차량들.

이 같은 위반 운전자들에게 경찰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지만 절반가량은 되돌아옵니다.

<인터뷰> 이근행(광주우체국 집배 주무관) : "(경찰서당 월 평균) 8백에서 천 통 정도 발송이 되고요, 반송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절반 수준..."

고지서가 반송된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과속 위반 차량의 등록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녹취> 건물 관리인 : "8년 전에 퇴사한 업체인데 제대로 주소를 확인 안 하고 보낸 것 같고요."

사정이 이러니 과태료가 제대로 걷힐 리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찰이 걷어야 할 무인 단속 과태료는 1조 7430억 원.

이 가운데 걷지 못한 돈이 71%인 1조 2천394억 원에 이릅니다.

뾰족한 징수 대책 없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는 데만 지난 5년 동안 미납 금액의 10%가 넘는 천340억 원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김장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인 단속이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고지서 발급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최근 교통 단속을 강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찰.

교통 단속보다 새고 있는 세금부터 단속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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