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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없는 공사에 2조 7천 억 ‘무조건 GO’!
입력 2014.07.04 (21:25) 수정 2014.09.15 (22:2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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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 제대로 쓰자는 연중기획 보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있으나마나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에 타당성이 없어도 추진되는 국책사업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승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경북 상주에서 동쪽으로 기수를 돌리자 능선을 따라 공사 현장이 나타납니다.

상주에서 안동을 거쳐 영덕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07km의 왕복 4차선 고속도로.

낙후된 경북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며 지난 2009년 말 착공됐습니다.

공사비만 2조 7천억 원, 정부가 반을 대고, 나머지는 24조 원의 빚을 안고 있는 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준수(도로공사 건설처 차장) "50:50으로 매칭비율이 됐었는데요. 금년에는 정부에서 40, 도로공사에서 60을 부담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둘로 나눠 평가한 결과 경제성은 각각 0.86과 0.56, 모두 기준치 1을 넘지 않습니다.

특히 안동-영덕 구간은 경제성에 지역발전성까지 감안한 종합평가에서도 0.47을 받아 최소 기준치 0.5에 못미쳤습니다.

<인터뷰> 권오인(경실련 팀장)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경제 분석 이 세가지에 대한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0.5 이하라는 것은 전반적인 사업이 상당히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됐을까 ?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08년 국가 균형발전에 필요하다며 30개 선도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선도사업은 고속도로 건설 같은 SOC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도사업에 포함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부적합 판정도 없던 일이 됐던 것입니다.

<기자 멘트>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정부 예산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만한 사업인지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섭니다.

문제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항목이 무려 10가지나 된다는 겁니다.

공공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재 복원사업, 국방 관련사업 등은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열 번째 항목을 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앞서 예로 든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같은 30대 선도사업이 이 항목의 적용을 받으면서 이미 받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무효가 된 겁니다.

이같이 '사업 불가'라는 판정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사업은 23개, 이미 3천억 원이 투입됐고, 앞으로 11조 원이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있으나마나 한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책사업 범위를 줄이고, 조사 결과도 의무적으로 반영해 불필요한 사업에 돈이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 타당성 없는 공사에 2조 7천 억 ‘무조건 GO’!
    • 입력 2014-07-04 21:28:10
    • 수정2014-09-15 22:25:27
    뉴스 9
<앵커 멘트>

세금 제대로 쓰자는 연중기획 보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있으나마나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에 타당성이 없어도 추진되는 국책사업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승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경북 상주에서 동쪽으로 기수를 돌리자 능선을 따라 공사 현장이 나타납니다.

상주에서 안동을 거쳐 영덕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07km의 왕복 4차선 고속도로.

낙후된 경북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며 지난 2009년 말 착공됐습니다.

공사비만 2조 7천억 원, 정부가 반을 대고, 나머지는 24조 원의 빚을 안고 있는 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준수(도로공사 건설처 차장) "50:50으로 매칭비율이 됐었는데요. 금년에는 정부에서 40, 도로공사에서 60을 부담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둘로 나눠 평가한 결과 경제성은 각각 0.86과 0.56, 모두 기준치 1을 넘지 않습니다.

특히 안동-영덕 구간은 경제성에 지역발전성까지 감안한 종합평가에서도 0.47을 받아 최소 기준치 0.5에 못미쳤습니다.

<인터뷰> 권오인(경실련 팀장)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경제 분석 이 세가지에 대한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0.5 이하라는 것은 전반적인 사업이 상당히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됐을까 ?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08년 국가 균형발전에 필요하다며 30개 선도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선도사업은 고속도로 건설 같은 SOC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도사업에 포함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부적합 판정도 없던 일이 됐던 것입니다.

<기자 멘트>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정부 예산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만한 사업인지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섭니다.

문제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항목이 무려 10가지나 된다는 겁니다.

공공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재 복원사업, 국방 관련사업 등은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열 번째 항목을 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앞서 예로 든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같은 30대 선도사업이 이 항목의 적용을 받으면서 이미 받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무효가 된 겁니다.

이같이 '사업 불가'라는 판정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사업은 23개, 이미 3천억 원이 투입됐고, 앞으로 11조 원이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있으나마나 한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책사업 범위를 줄이고, 조사 결과도 의무적으로 반영해 불필요한 사업에 돈이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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