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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대로 쓰자] 국고보조금은 임자 없는 돈?…1,700억 ‘줄줄’
입력 2014.08.25 (21:28) 수정 2014.12.09 (17:3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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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서 관광업계 지원 사례도 있지만, 국고 보조금을 놓고,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지난해만 봐도 부정 사용 보조금이 무려 천7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세금 제대로 쓰자, 오늘은 국민 혈세인 국고 보조금의 횡령 실태와 원인을 공아영, 임승창 기자가 차례로 전합니다.

<리포트>

경제교육 활성화 목적으로 설립된 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청소년 경제 교육에 쓰겠다며 국고 보조금 130억 원을 지원받은 뒤 36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습니다.

협회 관계자가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 뒤 인건비와 사업비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겁니다.

<녹취> 한국경제교육협회 관계자 : "제가 정식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에요."

서울의 이 무역회사는 러시아에 대규모 농장을 갖고 있다며 농어촌 공사에 위조 담보물을 제출하고 해외농업 개발보조금 70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녹취> 농어촌공사 관계자 : "직접 가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가족과 제자가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꾸며 산학협력 연구비 1억여 원을 빼돌린 대학교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당지급 받거나 유용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적발된 것만 천7백억 원에 달합니다.

어린이집 보조금에서부터 대학 연구비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 같은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07년 32조 원에서 지난해 50조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국고 보조금.

횡령 건수도 따라서 급증하면서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국고보조금은 주로 복지사업이나 농업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많은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부정수급이 워낙 많다 보니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돕니다.

이유가 뭘까요 ?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이 2천 개가 넘을 정도로 많다 보니 철저한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또 사업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다 적발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이어서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로 국고보조금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중복사업을 통폐합해 3년 동안 6백 개 이상 줄이고, 적발될 경우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배정되고, 집행됐는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를 관리하는 통합시스템도 완성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금 개혁의 핵심은 필요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가도록 체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 [세금 제대로 쓰자] 국고보조금은 임자 없는 돈?…1,700억 ‘줄줄’
    • 입력 2014-08-25 21:30:12
    • 수정2014-12-09 17:31:32
    뉴스 9
<앵커 멘트>

앞서 관광업계 지원 사례도 있지만, 국고 보조금을 놓고,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지난해만 봐도 부정 사용 보조금이 무려 천7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세금 제대로 쓰자, 오늘은 국민 혈세인 국고 보조금의 횡령 실태와 원인을 공아영, 임승창 기자가 차례로 전합니다.

<리포트>

경제교육 활성화 목적으로 설립된 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청소년 경제 교육에 쓰겠다며 국고 보조금 130억 원을 지원받은 뒤 36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습니다.

협회 관계자가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 뒤 인건비와 사업비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겁니다.

<녹취> 한국경제교육협회 관계자 : "제가 정식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에요."

서울의 이 무역회사는 러시아에 대규모 농장을 갖고 있다며 농어촌 공사에 위조 담보물을 제출하고 해외농업 개발보조금 70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녹취> 농어촌공사 관계자 : "직접 가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가족과 제자가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꾸며 산학협력 연구비 1억여 원을 빼돌린 대학교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당지급 받거나 유용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적발된 것만 천7백억 원에 달합니다.

어린이집 보조금에서부터 대학 연구비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 같은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07년 32조 원에서 지난해 50조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국고 보조금.

횡령 건수도 따라서 급증하면서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국고보조금은 주로 복지사업이나 농업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많은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부정수급이 워낙 많다 보니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돕니다.

이유가 뭘까요 ?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이 2천 개가 넘을 정도로 많다 보니 철저한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또 사업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다 적발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이어서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로 국고보조금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중복사업을 통폐합해 3년 동안 6백 개 이상 줄이고, 적발될 경우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배정되고, 집행됐는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를 관리하는 통합시스템도 완성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금 개혁의 핵심은 필요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가도록 체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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