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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엉터리 친환경 인증에 세금 ‘줄줄’
입력 2014.10.29 (21:19) 수정 2014.12.09 (17:4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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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무농약'이나 '유기농' 같은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위탁을 받은 민간 인증기관이 농가를 심사해 '친환경 인증'을 내주는데요.

농가가 인증 비용을 내면 지방자치단체가 절반 이상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엉터리로 인증을 받은 뒤 인증이 취소되는 농가가 속출하면서 아까운 세금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부실 친환경 인증의 실태와 대안을 이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는 전남 해남의 논을 찾아가 봤습니다.

논은 간데없고 빈 공터에 무덤까지 있습니다.

현장은 안 가보고 엉뚱한 땅에다 친환경 인증을 내준 겁니다.

<녹취> 농민 : "여긴 둑이요 둑. 누가 둑에다 벼를 심어?"

농약을 안 썼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영농일지도 제출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농가의 영농일지지만 내용과 글씨가 똑같습니다.

<녹취> 농민 : "여기에 일지가 많아도 실제로 작성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인증기관이 농약이 남아 있는 농지의 흙 대신 산의 흙을 제출해 인증을 내준 경우까지 있습니다.

<녹취> 한00(전 인증기관 직원) : "안되는 것도 다해줘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 건당 인증기관의 수익이 달려 있잖아요."

인증기관은 친환경 인증을 해줄 때마다 농가당 평균 50만 원을 받습니다.

농가는 인증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각종 친환경 보조금도 타게 됩니다.

<녹취> 농민 : "친환경 받으면 돈을 많이 받지..."

농민과 인증기관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엉터리 친환경 인증이 속출한 겁니다.

지난 4년간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농가는 2만 3천 가구.

인증비용으로 75억 원 정도의 세금이 새나갔습니다.

또 농민에게 지원한 친환경 보조금은 수백 억원 규모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통계조차 없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인증기관이 1번만 허위 인증을 내줘도 지정을 취소하고 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인증이 취소된 농가는 세금에서 지원한 각종 비용을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 [앵커&리포트] 엉터리 친환경 인증에 세금 ‘줄줄’
    • 입력 2014-10-29 21:20:43
    • 수정2014-12-09 17:44:45
    뉴스 9
<앵커 멘트>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무농약'이나 '유기농' 같은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위탁을 받은 민간 인증기관이 농가를 심사해 '친환경 인증'을 내주는데요.

농가가 인증 비용을 내면 지방자치단체가 절반 이상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엉터리로 인증을 받은 뒤 인증이 취소되는 농가가 속출하면서 아까운 세금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부실 친환경 인증의 실태와 대안을 이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는 전남 해남의 논을 찾아가 봤습니다.

논은 간데없고 빈 공터에 무덤까지 있습니다.

현장은 안 가보고 엉뚱한 땅에다 친환경 인증을 내준 겁니다.

<녹취> 농민 : "여긴 둑이요 둑. 누가 둑에다 벼를 심어?"

농약을 안 썼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영농일지도 제출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농가의 영농일지지만 내용과 글씨가 똑같습니다.

<녹취> 농민 : "여기에 일지가 많아도 실제로 작성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인증기관이 농약이 남아 있는 농지의 흙 대신 산의 흙을 제출해 인증을 내준 경우까지 있습니다.

<녹취> 한00(전 인증기관 직원) : "안되는 것도 다해줘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 건당 인증기관의 수익이 달려 있잖아요."

인증기관은 친환경 인증을 해줄 때마다 농가당 평균 50만 원을 받습니다.

농가는 인증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각종 친환경 보조금도 타게 됩니다.

<녹취> 농민 : "친환경 받으면 돈을 많이 받지..."

농민과 인증기관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엉터리 친환경 인증이 속출한 겁니다.

지난 4년간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농가는 2만 3천 가구.

인증비용으로 75억 원 정도의 세금이 새나갔습니다.

또 농민에게 지원한 친환경 보조금은 수백 억원 규모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통계조차 없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인증기관이 1번만 허위 인증을 내줘도 지정을 취소하고 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인증이 취소된 농가는 세금에서 지원한 각종 비용을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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