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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가꾸기’ 한 데 또 해 세금 85억 원 낭비
입력 2014.03.06 (21:29) 수정 2014.03.11 (20:5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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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 제대로 쓰기 위한 실태와 개선 방안을 알아보는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정부는 한 해 2천억 원 넘는 세금을 들여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시행으로 아까운 세금 85억 원이 낭비됐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숲.

제대로 자라지 못해 가늘고 작은 나무가 대부분입니다.

'솎아베기'를 해 나무 간격을 벌려주면 굵은 나무가 많아져 숲의 경제적 가치가 커집니다.

이렇게 숲의 가치를 높이자며 '숲 가꾸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04년, 지난 10년간 연 평균 2천억 이상씩 국민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제대로 쓰였을까?

강원도 횡성의 군유림을 찾아가봤습니다.

나무에 노란색 칠을 한 지역은 2007년, 흰색 끈을 묶어둔 곳은 2009년에 숲 가꾸기를 한 건데, 두 대상지 가운데 겹치는 곳이 6.6헥타르나 됩니다.

축구장 9개 면적입니다.

10년에서 30년 주기로 이뤄져야 할 숲 가꾸기가 2년 만에 또 시행된 겁니다.

<인터뷰> 김주영(횡성군 산림조성담당) : "설계도 용역시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알았으면 저희가 좀 조정을 했을텐데..."

이렇게 가꾼 데를 또 가꾼 산림이 2007년 이후 5년간만 여의도 면적의 38배인 만 천 헥타르.

낭비된 세금은 85억 원에 이릅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감사원이 지적하고 나설 때까지 중복 시행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도재영(산림청 사무관) : " 전국에서 실행하는 부분을 산림청이 다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허용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도 국민 세금 2천5백억 원을 쏟아붓는 '숲 가꾸기'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감시체계가 필요합니다.

<기자 멘트>

산림청은 '숲 가꾸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4년, 이미 '숲 가꾸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나무심기부터 가지치기, 솎아베기, 벌채까지 언제, 어디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만 제대로 가동됐으면 중복 시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의 입력방식과 항목이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 전산망과 달라 대부분 지자체에서 입력하지 않은 건데요.

애초에 시스템을 잘못 만든 겁니다.

지난해 감사원 지적을 받고서야 산림청은 또 예산을 들여 행정전산망과 입력방식과 항목이 일치하도록 새로운 '숲 가꾸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시스템까지 새로 만든 만큼 더 이상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업 이력을 입력하지 않는 지자체는 숲 가꾸기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고 숲 가꾸기 사업 내역을 외부에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 ‘숲 가꾸기’ 한 데 또 해 세금 85억 원 낭비
    • 입력 2014-03-06 21:30:54
    • 수정2014-03-11 20:50:32
    뉴스 9
<앵커 멘트>

세금 제대로 쓰기 위한 실태와 개선 방안을 알아보는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정부는 한 해 2천억 원 넘는 세금을 들여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시행으로 아까운 세금 85억 원이 낭비됐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숲.

제대로 자라지 못해 가늘고 작은 나무가 대부분입니다.

'솎아베기'를 해 나무 간격을 벌려주면 굵은 나무가 많아져 숲의 경제적 가치가 커집니다.

이렇게 숲의 가치를 높이자며 '숲 가꾸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04년, 지난 10년간 연 평균 2천억 이상씩 국민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제대로 쓰였을까?

강원도 횡성의 군유림을 찾아가봤습니다.

나무에 노란색 칠을 한 지역은 2007년, 흰색 끈을 묶어둔 곳은 2009년에 숲 가꾸기를 한 건데, 두 대상지 가운데 겹치는 곳이 6.6헥타르나 됩니다.

축구장 9개 면적입니다.

10년에서 30년 주기로 이뤄져야 할 숲 가꾸기가 2년 만에 또 시행된 겁니다.

<인터뷰> 김주영(횡성군 산림조성담당) : "설계도 용역시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알았으면 저희가 좀 조정을 했을텐데..."

이렇게 가꾼 데를 또 가꾼 산림이 2007년 이후 5년간만 여의도 면적의 38배인 만 천 헥타르.

낭비된 세금은 85억 원에 이릅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감사원이 지적하고 나설 때까지 중복 시행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도재영(산림청 사무관) : " 전국에서 실행하는 부분을 산림청이 다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허용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도 국민 세금 2천5백억 원을 쏟아붓는 '숲 가꾸기'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감시체계가 필요합니다.

<기자 멘트>

산림청은 '숲 가꾸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4년, 이미 '숲 가꾸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나무심기부터 가지치기, 솎아베기, 벌채까지 언제, 어디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만 제대로 가동됐으면 중복 시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의 입력방식과 항목이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 전산망과 달라 대부분 지자체에서 입력하지 않은 건데요.

애초에 시스템을 잘못 만든 겁니다.

지난해 감사원 지적을 받고서야 산림청은 또 예산을 들여 행정전산망과 입력방식과 항목이 일치하도록 새로운 '숲 가꾸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시스템까지 새로 만든 만큼 더 이상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업 이력을 입력하지 않는 지자체는 숲 가꾸기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고 숲 가꾸기 사업 내역을 외부에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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