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청년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성장시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함
•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를 혁신하고, 과감하고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선도기업’의 투자를 유치
• ·중소·중견기업의 신사업 전환 및 R&D, 금융, 인력 지원으로 혁신과 성장 활력 회복, 고용효과가 큰 비대면·헬스케어·K-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 집중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청년원가주택’ 건설 및 장기 모기지론 도입

•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
•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원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가격상승분의 일정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청년원가주택’을 임기내 30만호 공급
•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주택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장기 모기지론 등 도입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 저축계좌’ 도입

•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청년도약 저축계좌’를 도입하여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국가가 지원
• ·청년도약계좌 I : 만기(10년, 5년 연장 가능) 기간 중 납입액의 일정 금액을 국가가 보조
• ·청년도약계좌 II : 저소득·임시고용 청년에게 생애 1회, 단기(3년)간 ‘고정급+기여비례’ 방식으로 지원

교육격차해소

지역특색있는 중‧고등학교를 세계수준학교 목표로 육성 지원

• ·지역인재의 적성 및 진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 교육청별 지역 중‧고등학교 육성
• ·지역 인재 및 지방이주 학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첨단 학습시스템 구축

지역산업 연계 특화학과 무상교육 추진

•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산학융합 특화학과를 전략적 지원
• ·광역단위별 지역 및 산학 융합형 학부(학과)를 선정하여, 학부(학과) 학생들에게 등록금 및 기숙사 전액 지원

의료격차해소

취약 지역의료에 적극적 지원을 통해 의료격차를 해소

•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2개 시도(경북, 제주)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 ·심장질환과 뇌졸중, 응급의료에 취약한 지역에 지역특성별 의료정책을 통해 의료서비스 수준 개선
• ·농어촌 1차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의료진 등을 보강
• ·지역거점병원과 상급종합병원과 연계 강화
• ·농어촌지역의 의료기관들 중 심혈관 인증기관과 뇌졸중시술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심장질환과 뇌졸중 진료 시 건강보험 수가의 가산 부여를 검토

문화격차해소

지역기반 新문화정책 거버넌스 및 문화복지 사회안전망 구축

• · 문화분권을 위한 권한 및 기능의 재조정 : 중앙정부는 권한과 재정을 포괄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문화정책을 강화
• ·인구사회구조 변화와 고령화, 인구절벽, 지방소멸,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에 대응하는 지역별, 계층별로 세분화된 문화복지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적 삶의 가치 확산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및 관련 기관 기능 및 역할조정

◎ 배경

• 문재인 정부 4년간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취업자는 123만명이나 줄어든 반면, 주 36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 임시취업자는 148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또 연평균 취업자 증가수도 지난 정부 대비해 반토박도 아닌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 정도면 고용악화 수준을 넘어선 최악의 ‘고용참사’수준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경제 원리를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혈세를 투입해 만든 단기 공공일자리 정책의 결과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대부분은 고용주체인 민간이 창출합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전략은 기업성장 사다리 복원, 혁신생태계 확대 및 글로벌 선도기업의 지역 투자 유치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공정한 시장과 제도 기반을 조성하고, 두터운 복지와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전략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R&D 기술,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과감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 ·민간주도 일자리는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    -지원 대상은 광범위한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미래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재정 지원과 함께 금융 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도 강화할 것입니다.
•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노동 등 비경제적 규제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산업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확대시키겠습니다.

• ·공급 위주 혁신 생태계 확장이 아닌 국민수요 기반 융합적 규제혁신 및 지원을 통하여 신산업 육성과 더불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습니다.
•    -고용효과가 큰 비대면, 헬스케어, K-콘텐츠 분야의 벤처·유니콘 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혁신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    -벤처기업의 우수인력확보를 위해 스톡옵션제도를 개편하고,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창업초기 지원에 집중하고, 스케일업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글로벌 선도기업의 지역별 투자 확대를 통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 선진국은 일자리 창출과 첨단제품 공급망 안정을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글로벌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외 선도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한국으로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경제권역별 글로벌 선도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조세, 금융, 인력, 기술지원, 규제 등에 과감하고 포괄적인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    -비수도권 경제권역의 첨단분야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에 국내 최고 수준 조세지원 제공하고 한국형 Quick Start Program (첨단투자 계약학과) 통해 필요한 지역의 혁신인력 양성하과 적시 공급하겠습니다.

+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 ①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 ② 노사관계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습니다.
• ③ 바이오, 반도체,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미래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 ④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복지만이 아니라 성장 동력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복지 전달 체계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⑤ 근로자의 기능 향상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과 보육, 그리고 돌봄의 확실한 국가 책임제를 실현함으로써 일자리의 단절을 방지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추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구조 조정,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질서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핵심요지]

•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하기 위해 분야별로 적합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질서있는 전환을 유도하고, 탄소국경세 도입 등 해외동향에도 적절히 대응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에너지의 소비와 공급체계에 대한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산업구조 조정과 기술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시 만들되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재수립
• ·에너지 가격 체계와 이용 제도를 개편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는 거래제로, 중소 배출업체는 목표관리제로, 개인(차량포함)은 탄소세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R&D, 고효율기기로 교체 등)과 규제(내연기관차 신차등록 금지 등) 수단을 조합(policy mix)하여 활용, 다만 탄소세 도입은 각국의 도입추이, 국민 세부담, 여타 에너지와의 중복여부 등을 종합검토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임
• ·탈원전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활용한 탄탄한 청정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안보와 전력 공급 안정성을 강화함

[선정이유]

• ·문재인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고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는 생략하였으며, 소요 비용이나 부담 주체 등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음
• ·이렇게 일방적으로 확정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현실적으로도 실천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NDC 준수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
• ·탄소중립은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 산업구조 조정,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바, 관련 제도의 개선과 구조 조정, 그리고 청정에너지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야 함.

청정에너지 신산업 육성

청정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여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익을 확대하겠습니다.

[핵심요지]

• ·우리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국형 재생에너지 모델 정립
• ·원전 수출체제를 정비하고 한미 원자력동맹을 강화하여 원전 수출 확대
• ·태양광, 수소, SMR 등 청정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여 에너지 기술 수출강국으로 도약하여 고급 일자리 확충
• ·탈원전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활용한 탄탄한 청정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안보와 전력 공급 안정성을 강화함

[선정이유]

• ·탄소중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당면한 미증유의 위기인 반면 위기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십분 활용하면 이 위기를 우리나라를 청정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 반열에 올릴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이에 우리나라의 강점 에너지 기술인 원자력, 태양광, 수소 등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적 부가가치와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 복지 강화와 약자 보호

사회적·경제적 약자와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핵심요지]

• ·에너지 약자에 대한 필수 에너지 복지 제공
•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약자를 지원하고, 기후위기는 현세대에 문제이자 미래세대에 위기인 바 세대간 형평 도모

[선정이유]

• ·탄소중립은 당위의 목표로서 일괄적 추진이 불가피하지만 국민과 기업의 역량과 준비태세가 모두 다르므로, 그 이행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소외를 당하는 주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바, 사회통합과 약자보를 위해서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이들이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핵심요지]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과 함께 관련 당사자 간 평화협정을 체결
•    - 협상의 틀과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를 명시한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 제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
•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 제재 유지
•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유지하고) 대북 경제지원 가능
• ·한반도 운명의 직접 당사자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양자·다자 협상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
•    -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 가속화
•    - 유동적인 국제정세 하 주변 4국과의 협력, 양자·소다자·다자 협의를 견인
•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주도
•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3자 간 대화 채널 상설화
•    - 3자 협의를 상시화하여 실무협의의 부재에 따른 비핵화 협상의 교착을 막고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확보

[선정이유]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지속적인 고도화의 결과, 우리의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부상
•    - 북한은 6차 핵실험(2017.9)을 강행하고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2017.11) 성공 후 ‘국가 핵 무력 완성’을 공개 선언
•    - 이후 핵 시설 가동 등 핵 활동을 계속(2021.9.27. IAEA 연례 이사회 보고서)하면서 2019.5월부터 집중적인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대남 핵 공격 능력을 고도화(2022.1.11.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 ·그간의 북한 비핵화 노력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2019.10월 이후 미·북 간 비핵화 협상도 중단 상태
•    - 2018.4월~2019.6월 간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의 미·북 정상 회담에도 불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 未실현
•    - 2019.10월 미·북 스톡홀름 실무협상을 끝으로 비핵화 협상은 중단 상태이며 2021년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거듭된 대화 용의 표명에도 북한은 無반응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최우선 외교·안보·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 우리의 국가적 역량을 시급하게 집중할 필요
•    - 한·미 공조와 국제협력을 회복하고 조속히 대북협상을 재개
•    -원칙과 일관성 있는 당당한 협상과 우리 주도의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 실현
•    - 이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구현

[재원조달계획]

• ·해당 없음 (기존 예산에 추가소요 없음)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 실천

[핵심요지]

• ·한･미 동맹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21세기형 뉴프론티어(New Frontier) 분야를 개척하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추진
•    - 아태 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비전과 공동 이익을 함께 설계
•    - 신기술, 글로벌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뉴프론티어 분야 협력 강화 및 이를 위해 양국 관계부처 대표로 구성된 워킹그룹 발족
•    - 이와 같은 미래비전의 방향과 공동 이익의 추진방안을 담은 ‘한미동맹미래비전 2.0’ 채택
• ·양국 간 외교, 안보, 경제를 아우르는 역동적인 동맹 대화 메커니즘 구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의 실행과 지속적 발전 기반을 구축
•    - 외교·국방장관 2+2 정례화(격년제) 시행을 통해 고위급 소통 메커니즘을 공고히 하고 동맹의 예측 가능성, 지속성, 투명성을 제고
•    -한･미 간 경제･안보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한미 경제･안보 대화(Korea-US Economic and Security Dialogue)’ 출범
• ·역내 관련국들이 함께하는 열린 협력 추구로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미래 질서와 국익의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구현 추진
•    -미·일·인·호 4개국 협의체(쿼드: Quad)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 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 진행 후 정식 가입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 추구
•    -바람직한 역내 미래 질서를 선도하면서 우리의 입지와 이익을 확장
• ·공고한 연합방위태세 재건과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을 통해 강력하고 충분한 동맹 대비 태세 유지
•    -동맹 자체의 필요와 판단에 따른 연합훈련 실시로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확장억제의 정치적･군사적 효과 극대화
•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
•       >확장억제 운용연습(TTX: Table Top Exercise) 재개
•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개 및 정례적 연습 강화
•    -한·미 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    -한·미 간 핵심 기술 협의조직 강화 (기술동맹)

[선정이유]

•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핵 문제 등 해결에 있어 한·미 동맹의 중심적 역할과 비중이 무엇보다도 중요
•    -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한반도 안보 환경 및 지역·국제 질서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지속적 진화·발전 긴요
• ·지난 몇 년간 한·미 동맹의 전략적 공조가 크게 약화되고 상호 신뢰가 저하되어 한·미 동맹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동맹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재정립해 굳건한 한·미 동맹 재건 필요
•    - 한·미 간 신뢰 저하, 조율 미비로 제반 정책에 관해 이견과 소통 부재 노정
• ·안보 개념 및 글로벌 정세 변화에 대응한 한·미 동맹의 운용·발전 강화 필요
•    - 안보의 개념이 정치와 군사뿐 아니라 경제, 기술, 지식, 통상 문제를 포괄하면서 확대일로에 있고 글로벌 패권 갈등도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질서의 구현과 이를 통한 국익 증진을 위한 한·미 동맹의 운용·발전 전략 수립
• ·대북 이벤트 위주 접근으로 대북정책 본질이 훼손되고 동맹 간 정책 공조 약화

[재원조달계획]

• ·해당 없음 (기존 예산에 추가소요 없음)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핵심요지]

• ·현재의 병력 중심의 군, 하드웨어 중심의 전투체계에서 탈피하여 AI 기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로 전환하여 현장 전투요원을 50% 이상 단계적으로 절감할 예정
•    - 2030년까지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2040년까지는 무인전투체계로 전환
•    - 병력도 2030년에는 40만 명으로, 2040년도에는 30만 명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준비
•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맞게 군사전략과 싸우는 개념, 부대 구조와 교리도 바꾸어 나갈 것임
•    - 인재 관리와 인력 운용, 물자 및 장비관리 등 국방 운영 전반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것임

[선정이유]

•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의 부족 문제는 이제 현실이 됨
•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빅데이터·모바일·무인화·자율화 기술)은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있으며 선진 군사 강국들도 AI 기반 무인 첨단전력 건설에 매진 중임
• ·더 이상 병력에 의존하는 군대로는 싸워 이길 수 없게 됨

[재원조달계획]

• ·먼저, 기존 방위력개선 재원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를 과감하게 중단시켜 재원을 확보
• ·원천기술 개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민간 분야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써 개발 비용 최소화할 예정
• ·우리와 미군의 핵심 기술 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 미래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가 완성된다면 병력 소요가 감소하여 경상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장병 인명 손실이 최소화될 것임
•    - 이를 통해 인구절벽 문제도 해결하면서, ‘병력은 줄지만 국방력은 증가’하는 ‘저인력 고효율 국방체계’로 바꾸어 나갈 것임
•    -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게 되면, 무엇보다 유사시 전투 현장에서의 소중한 인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0만 원 지원

[핵심요지]

• ·피해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
•    - 자영업 활력 회복 희망지원금은 코로나 및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액을 대폭 상향 조정
• ·최대 43조원 규모의 재정 자금을 마련하여 최대 5,000만원까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
•    * 집합금지업종 10조원 = 20만개 × 5,000만원
•    * 영업제한업종 25.8조원 = 86만개 × 3,000만원
•    * 경영위기업종 7.2조원 = 72만개 × 1,000만원
•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우울, 불안감 등의 정신건강 피해를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도 병행할 것임
•    - 양육 스트레스, 부모-자녀 소통 부재, 학령기 자녀 학업 어려움 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 가족치료·상담 전문가와의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정신건강 피해 완화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하고 효과성이 낮은 재원을 구조조정하여 마련할 것임.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핵심요지]

•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
•    -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구체화 작업을 거쳐 임기 시작과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집행
• ·영업자·소상공인의 중·장기적인 복원력 회복 및 경쟁력 강화 정책도 추진

폐업 또는 폐업위기 자영업자의 신용회복·재창업·재취업 지원

[핵심요지]

• ·(신용회복)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원금의 경우 상각채권에 한해 75%까지 감면해주고 있는데 소액의 경우 원금 감면폭을 90%까지 확대
• · (재창업) 신복위가 운영 중인 과중 채무자 재창업지원사업 예산을 1조원으로 확대
•    *2020년 중소벤처진흥공단 재창업지원 예산은 1,200억원
•    - 교육·훈련을 충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이 재창업에 도전하면 재창업자금을 50% 추가 지원
•    * 현재 신복위 재창업지원금은 신보·기보·중진공 합산 30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
•    -코로나 기간 폐업하고 팬데믹 종식 후 1년 이내 재창업 시 인테리어 등 설치비용으로 500만원 무상 지원
• ·(생활안정자금) 재창업·재취업 교육·훈련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고 부족분은 보증부 대출
•    -소상공인들의 생계부담을 덜어드려 재창업·재취업 준비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급여 지급형 훈련(paid training)제도 운영
•    * 교육생 1인당 600만원(월 100만원, 6개월) 무상으로 지급, 생계비가 부족한 경우 보증부 대출(월100만원, 총 600만원)을 추가 제공
•    * 재정소요 = 생계비 지급으로 6,000억원 + 보증부대출 보증기금으로 600억원
  · 대출은 보증재단의 100% 보증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지원
•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재창업 패키지”사업을 확대 개편
•    * 대상자 수 年 2,000명 → 10만명 / 교육시간 年 60시간 → 6개월

임기 중 주택 250만 호 이상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핵심요지]

• ·주택공급 계획
•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
• ·최대 43조원 규모의 재정 자금을 마련하여 최대 5,000만원까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
•    - 5년 간 250만 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α·청년 원가주택 30만 호·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공공임대주택 50만 호 포함
• ·공급 방법
•    - 도시정비사업 60만 호·도심복합개발 20만 호·국공유지/차량기지 20만 호·공공택지 140만 호·기타 10만 호
•    - 규제 완화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    - 도심 및 역세권 복합개발
•    - 이미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건설 등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노력
•    - 광역교통망에 연계된 중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상업·업무시설의 복합개발 허용
•    - 미활용 국공유지와 LH, SH (서울도시공사), GH(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보유 용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발
•    - GTX 정거장, 철도역, 도시철도역 주변의 용적률 상향 및 복합개발 추진
•    - 차량기지, 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입체 개발 추진

[추진계획]

• ·주택 공급 추진 기획과 이행 모니터링 등을 위한 TF 구성 운영
• ·정부 출범 초에 재개발·재건축, 3기 신도시, 중소규모 택지 개발 등 연차별 주택 공급 로드맵을 수립, 공표하고 공급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개
• ·정부 출범 초기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관련법 제정 등 제도 정비 추진

[기대효과]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등의 공급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
•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보장

[재원조달계획]

•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민간 주도로서 정부 재정 불필요
• ·청년원가주택은 LH 등이 자체 재원으로 건설 후 분양대금으로 비용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재정 불필요
• ·역세권 첫집 주택도 재정 자금 불필요
•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건설에 재정 33조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청년원가주택을 5년 내 30만 호 공급하겠습니다.

[핵심요지]

• ·청년층이 양질의아파트를 건설 원가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겠음. 청년들이 분양가의20%를 먼저 내고 80%는 장기원리금상환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청년원가주택」을 매년 6만 호, 5년 내 30만 호를 공급
• ·5년 이상 거주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매매차익 중 70%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하여 재산 형성을 지원

[추진계획]

• ·청년층이 본인 소득으로 주택 매입대금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Affordable Homes)을 공급한다는 목표 하에,
•    - 1단계 :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인근 택지 등에서 분양물량 30%를 공급하고, LH가 보유한 3년 이상 미매각 주택용지(공동·단독다세대), 상업·업무, 공공시설용지 등을 원가주택 용지로 용도전환
•    - 2단계 : GTX와 연계된 광역고속철도망을 구축하여 30~40분 내 서울 등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하여 원가주택을 지속 공급
• ·주택보유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낮고, 현재 소득보다 미래 소득이 큰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추진
• ·청년원가주택의 규모는 60㎡~85㎡ 이하로 하고, 단지 여건에 따라 일부 신축적 조정

[기대효과]

• ·청년층에게 주거 안정과 재산 형성에 대한 확신을 부여함으로써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절벽의 국가적 재난을 방지하고 중산층으로의 생활 수준 상승을 유도하여 사회 안정을 도모

[재원조달계획]

• ·사업 주체가 자기 자금으로 건설하여 수분양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공공분양주택이므로 재정 투입이 불필요함. (국토교통부 예산에 공공분양주택 사업 예산은 편성되지 않음)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여 주택보유와 주거이동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지]

• ·부동산세제를 주택가격 관리 수단이 아닌 조세의 본원적인 기능에 충실하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수준을 조정
• ·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속도 하향 조정으로 보유세 부담 급증 차단
• · 종합부동산세
•    - 1주택자 세율 인하
•    - 장기보유 1주택자 납부 이연 제도 도입
•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완화로 매물 증가 유도
•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추진계획]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개정·소득세법 개정 (양도소득세)

[기대효과]

• ·1주택 보유자들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 차단
•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 완화로 임차인에 대한 전가 축소
•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매물 증가, 시장 안정
• ·취득세 감면으로 주거이동 원활화

[재원조달계획]

• ·세제 개편 사항이므로 재원투입 불필요

• ※윤석열 후보는 언론 분야 공약 1개를 우선 선정했으며 사법 개혁 공약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전문을 가감없이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언론 분야 공약만을 싣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언론 자율성 및 경쟁력 제고

[핵심요지]

• ·언론·미디어 규제 관련 법제 정비
• ·방송사업자 인·허가, 재허가, 재승인 제도의 정비
• ·정부 광고 및 언론사업지원제도 개혁
• ·매체 간 규제 형평성 조정 등 공정경쟁 촉진

[선정이유]

• ·통제 위주의 언론·미디어 과잉 규제 혁파
•    -국경 없는 디지털 인터넷 미디어 시대에 들어오면서 소수 언론사업자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이에 비례해 강한 공적 의무를 수행토록 감시·감독하는 규제모델이 붕괴. 이에 따라 언론·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직접 규제는 점점 완화되고 사업자 자율규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글로벌 추세.
•    -그러나 ‘공익’을 명분으로 한 현 방송 규제와 인허가·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운영에 따른 시장 현실과의 괴리 시비, 각종 법에 산재된 추상적 개념의 의무부담규정, 취재지침 등이 여전히 언론사에게 위협적으로 작동하며 특히 정부 비판적 언론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를 규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같이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도 있었고 인터넷상의 정부 비판적 내용에 대한 삭제 의혹 또한 제기된 바 있음.
• ·정부 광고 독점대행 폐지와 언론지원 제도의 종합적 개선
•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정부 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법에 의해 독점 대행하면서 언론 지원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세계 30여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ABC(발행부수공사제도)기준을 폐기, 정부 광고의 집행을 위해 새로운 독자 기준을 발표함으로써 정부 광고를 정권 우호적인 언론환경 조성에 악용한다는 비판을 초래.
• ·전통 매체와 인터넷 매체 간 영향력, 파급효과 등에서 차별성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제체제의 적용상 불균형, 비대칭성 문제가 제기되어짐으로써 공정 경쟁질서 확립 차원에서 규제체제를 재검토할 필요.

여가부 폐지 및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 다룰 종합 부처 신설

[핵심요지]

• ·現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실질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갈등 해소와 성별, 세대간 사회 통합을 지향하면서 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
•    -폭력 및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까지 대응할 수 있는 부처 신설
•    -현 여가부 소관 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는 젠더 갈등 해소,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차원에서 실질적 개선 추진
•    -부문별 양성평등 교육 확산과 민관협력, 다양한 의제별 소통 플랫폼 설치 운영
• ·(교육)전 학교 단계에서의 양성평등 및 폭력 예방 교육(교육기본법)
•    -학생, 교원 등 대상의 교육 콘텐츠 마련 및 교과교육 내 교육커리큘럼 마련
•    -양성평등, 디지털 리터러시(성폭력 예방 포함), 다양성 인정 등

[선정 이유]

• ·과거에 비하여 성평등을 둘러싼 성역할에 대한 세대별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특성에 따른 격차 해소 요구가 큰 데 반해 여성가족부가 중요한 사건들에서 논란만 증폭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
• ·정책 중심인 타 부처와는 달리 대상 중심(여성, 청소년 등) 정책사업 중복이 많으며 여가부 소관법의 포괄범위가 주요 부처의 소관 범위를 벗어난 사각지대 중심이 되어 실질적 권한이 적고 예산사업 운영이 어려움.

연공서열 호봉제 대신 직무제로 청년세대 공정노동, 공정보상

• ·청년들의 공정보상 요구 증대, 중장년층의 조기 퇴직(49.3세, 통계청, 2021)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공급 임금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 가치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전환하여 청년고용 활성화와 장년층 고용안정을 동시에 구현하고자 합니다.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도 합리화하겠습니다. 사업장 내 직무, 직군, 직급별로 근로자들이 원하는 임금체계가 상이할 경우, 해당 부문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 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연금개혁

•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금개혁은 무책임하게 늦출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며, 연금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미래세대도 안정적인 연금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를 더 준다는 공약만 남발하다가 보험료와 연금액의 비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도 안 하고 넘어가는 첫 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청년 및 미래세대 부담 등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안에서의 모수 개혁을 넘어 국민연금 외 노후보장의 큰 틀까지 전면 개혁하는 구조개혁까지 필요합니다.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려면, 국민연금 안에서의 모수적 개혁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ㅡ 기초연금 ㅡ 국민연금 ㅡ 퇴직연금 ㅡ 개인연금 등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구조개혁을 통해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재구조화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혁 방향은 OECD가 오래전부터 권고하고 있는 것이고 선진국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연금개혁의 정치과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연금 등 큰 틀의 구조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공약이나 다수결이 아닌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연금개혁의 구체적 부분은 대선공약으로 내서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안도 있어야겠지만 다면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각자 안을 함께 내고 이야기를 맞춰가야 합니다.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을 향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겠습니다. 50년 후에도 지속가능한 상생형 연금구조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적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고용격차, 임금격차, 자산격차, 계층 이동성 약화 등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는 방안은 경제,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모색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양극화를 가속화 하는 기저에 고질적인 저성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정의 주요전략의 한 축으로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 경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여서, 고질적 저성장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른 한 축으로는 “촘촘하고 두툼한 책임 복지 실현”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부터 착실하게 챙기고,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 공약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 ·첫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지방비 매칭 등 실행능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약 2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수급자와 신규수급자를 위한 추가 소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합산 연간 1조 5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소득환산제에 ‘재산 컷오프제’를 도입하여 빈곤층의 소득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셋째,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개인별 월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실시하고,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생활비 지원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총 85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1조 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국비로 조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 확대

•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 기준을 현행 대비 최대 20%까지 높이고, 최대지급액을 상향하고자 합니다(홑벌이 20%, 단독가구 및 맞벌이 10% 상향). 재산 요건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약 113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에 따른 연간 추가 소요 예산은 2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국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격차 해소

•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단지 소득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해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캠프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틈새 개발,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발굴, 사회적 경제 영역과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분야의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사회서비스 규모화는 결과적으로 불평등 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국가의 지원도 확대하겠지만,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적이기 때문에, 기업과 사회적 금융 투자, 정부 기금 등으로 조성될 사회서비스혁신기금을 5년간 조성될 10조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를 다원화하고 민간과 기업의 사회서비스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경제적 불평등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층 일·가정 양립 지원체계” 구축

[핵심요지]

• ·(1층) ‘전국민 부모급여제도’ 도입
•    -모든 출산가정에 부모 급여(월 100만 원)를 출산 후 12개월간 지급하여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등의 모성보호 강화
• ·(2층)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
•    *‘부모급여+육아휴직급여’로 임금 대체 수준을 높여 육아휴직 이용 선택을 수월케 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급여 중 10일은 고용보험, 10일은 국가 지원)하여, 출산 초기 남성의 육아 참여 기간 증가
• ·(3층) ‘부모 육아 재택’ 도입
•    -육아기에 임금 손실, 커리어 단절 등 없이 육아와 ‘일’ 병행 계속 가능(최대 3년간 보장,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선정이유]

• ·모든 부모는 고용 여부, 직종, 기업 규모, 종사상 지위, 계약형태 등에 관계없이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필수적
•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기반한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은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며, 제도권 내 대상(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남성 근로자 등)도 직장 여건에 의해 이용 곤란
•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아주 낮은(1인 자영자는 2020년 7월까지 0.48%, 김웅 의원실 자료) 상황, 중소기업에서 인력대체 곤란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현행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 제도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 존재

[재원조달계획]

• ·부모급여는 일반예산으로 조달
•    -2023년 출생아 수 23만 3천 명(통계청 추계) 기준 약 2.8조 원 소요 예상
• ·육아휴직 연장 기간(6개월)은 무급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기간(10일)에 대한 급여와 ‘부모 육아 재택’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일반예산으로 충당

출산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 책임 강화

[핵심요지]

• ·임신・출산 전 여성 건강검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철폐
•    -본인 부담 연령차별 폐지(45세 이상 자부담 50%를 45세 미만 자부담 30%와 통일)
•    -난임 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지원 확대(프로게스테론, 남은 배아 냉동 비용 등)
•    -난임 검사에 남편 참여 시 검사비용 무료 지원
•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
•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100% 지원
•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현재 저소득층 한정)

[선정이유]

• ·만혼, 환경,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남녀 모두 난임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인해 난임 치료 포기 경향
•    -난임 치료와 더불어 예방에도 중점 필요
• ·임신 중 산모의 질병 발생은 산모와 태아의 생명・건강 위협(선진국에서는 임신 중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를 국가가 책임)
• ·산모의 75%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위생 문제(감염)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

[재원조달계획]

• ·임신·출산 전 여성건강검진, 모든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임신 중 산모의 질병 치료 등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 ·모든 출산가정에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은 일반예산 활용

영아부터 초등까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지원

[핵심요지]

•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확대
•    -‘국가 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이용 시스템’ 구축 및 이용 가정에 대한 부담금 지원
•    -국가 인증 민간 아이돌보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성 교육 등 질적 수준 제고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교육 품질 증가
•    -만3~5세 누리과정 정부지원금을 표준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하여 교육·보육 서비스 질, 교사자격·처우 및 시설환경 등 개선
•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
•       ·어린이집 : 만0세 1:2, 만1세 1:4, 만2세 1:6, 4~5세 단계적 하향
•       ·유치원 : 3세 우선 하향, 4~5세 단계적 하향
•    -시설 및 환경 개선
•       ·아동 1인당 보육 면적 기준 확대
•       ·공원어린이집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획기적 모델 개발・보급
•    -긴급일시돌봄 서비스 확대
•       -어린이집·유치원의 시간제 보육반, 주말·야간 연장 보육반 운영 확대
• ·초등돌봄교실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
•    -1인 1기 특기‧적성‧특별 활동(예체능, 어학, 과학 등) 중심의 에듀케어(교육형 돌봄) 형태로 운영

[선정이유]

• ·현행 정부의 아이 돌봄 사업은 수요에 맞추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규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만성적인 대기수요 발생 등으로 국민 불만 고조
• ·어린이집・유치원의 양적 확충에도 질적 수준은 여전히 낮아 단순 돌봄 한정,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 각종 문제점 지속
• ·아동・부모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돌봄 수요가 어린이집・유치원 정규 운영 시간 외 발생
•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수요가 많으나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운영 시에도 보통 오후 5시까지로 부모 퇴근 시간과의 돌봄 공백 발생

[재원조달계획]

• ·일반예산을 활용하여 국가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이용 가정, 어린이집・유치원의 시간제 보육반 운영 등 지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교육청별 점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