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폐 논란 재연될 듯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사형 집행은 국제적으로 사형제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사형 집행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은 국가별로 사형제를 보는 입장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국 BBC 인터넷판은 30일 국제적으로 꾸준히 논란이 돼온 사형제의 국가별 존속 여부를 소개했다.
BBC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그동안 후세인의 재판과정에서 사형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그러나 일부 EU 회원국들은 지난 11월 1심에서 후세인의 사형선고가 나왔을 때 환영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미렉 토폴라넥 체코 총리는 당시 사형 선고를 "정의의 심판이자 다른 독재자들에 대한 경종"이라고 반응했고,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폴란드의 경우 지난 97년 사형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폴란드는 지난 여름 카친스키 대통령이 EU 차원에서 사형제 논의를 촉구하면서 EU와 충돌을 빚기도 했다.
현재 EU에 신규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EU와 가입협상을 벌이고 있는 터키는 최근 사형제를 없앴다.
서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1960년대 사형제를 없앤 반면 동유럽 국가들은 90년대까지 사형제를 유지해왔다.
유럽의회 구성원인 러시아는 1990년부터 사형제를 일시유예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벨로루시는 유럽의회 가입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사형제를 존속시키고 있다.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이를 집행해온 미국과 일본은 이날 후세인의 사형 집행 소식을 환영했다.
일본은 지난 25일 사형수 4명의 형을 집행했고, 현재 최소한 80명의 사형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식적인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약 80%가 사형제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 운동이 서서히 여론의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인도 다수가 아직 사형제를 지지하고 있지만,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이 사형의 대안으로 점차 부상하면서 사형제 폐지 여론이 서서히 일고 있다. 감소추세인 미국의 사형수는 지난 10월 3천344명으로 줄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도 해마다 적잖은 사형 집행을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2005년 이뤄진 사형집행 가운데 94%가 이들 3개국에서 이뤄졌고 특히 중국이 80%를 차지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으로 정확한 통계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제앰네스티가 중국에서 2005년 1천770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약 4천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추정할 뿐이다.
또 사우디와 이란같이 대부분의 이슬람권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국제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는 필리핀이 이 제도를 없앴다. 현재 사형제 존속국가는 69개국이다.